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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협상 美수석대표 방한…"좋은 대화 기대"
21∼23일 서울서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2차 회의

2024. 05.18. 21:00:54

(영종도=연합뉴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에 앞서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입국해 발언하고 있다.

한미가 2026년부터 적용할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의 미국 측 수석대표인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18일 한국을 찾았다.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스펙트 대표는 취재진과 만나 “SMA 협상은 우리 동맹의 중요성, 두 나라의 관계, 그리고 서로에게 주는 지지에 관한 것”이라며 “좋은 대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펙트 대표는 오는 21∼23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12차 SMA 체결을 위한 제2차 회의에 국무부, 국방부, 주한미군 관계자 등과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한국 측에서는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등과 함께 협상에 나선다.

이 대표와 스펙트 대표는 지난 4월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개최한 첫 회의에서 서로의 기본 입장을 확인했다.

한 달 만에 다시 열리는 2차 회의에서는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쟁점을 두고 본격적인 기 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미 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고 표현하며 추가 인상 명분을 쌓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반면에 한국은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몫을 정하는 협정이다.

한국의 분담금은 ▲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 ▲ 군사건설비(미군기지 내 시설 건설) ▲ 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지원) 등 3개 항목에 사용된다.

한미가 지난 2021년에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천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인상했고,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연합뉴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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