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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전남 자치단체 ‘18년간 출생수당’ 효과 보길
여균수 주필

2024. 02.15. 18:12:42

전남도와 일선 시·군 자치단체들이 모든 출생아들에게 18년간 매월 20만원의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등 공격적인 인구정책에 나섰다고 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22개 시장·군수는 지난 14일 출생수당 공동추진 업무협약을 갖고 전남에 출생신고를 한 모든 아이가 만 18세에 도달할 때까지 출생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열악한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전남 자치단체들이 과감한 출생수당을 도입한 것은 심각한 저출산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불가피한 선택이라 할 것이다.

전남은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이다. 통계청은 인구 변화 추이가 이 상태로 진행되면 2030년 전남 인구가 160만명대, 2043년 150만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국가와 전남, 시·군 등 3개 주체가 하나가 돼 출생부터 양육까지 18년간 책임진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전남도와 22개 시·군은 2024년 이후 도내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각각 10만원씩 매월 2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광역·기초 지자체가 협력해 출생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다.

도 출생수당과 시·군 출생수당을 동시에 받게 될 경우 18년간 출생아 한 명단 총 43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 대상은 부모 모두가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올해부터 전남에서 출생을 신고한 아이다.

지급 시점은 전남도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예산을 확보한 후 이르면 오는 8∼9월부터 지급하고, 일선 시·군도 하반기부터, 늦어도 내년부터 지급하기로 했다.

부모 또는 아이가 17세 전에 타 광역지자체로 주소를 옮기면 출생수당 지급은 중단된다.

각종 인구 늘리기 정책에도 불구하고 매년 큰 폭으로 줄고 있는 인구 절벽에 처한 전남자치단체들로서는 출생수당 지급이 고육지책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전남의 자치단체들에게 인구 만큼 값지고 중요한 것은 없다. 재정난 속에서 향후 기대효과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인구가 없어 자치단체 자체가 사라질 위기에 돈을 아낄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출생수당 지급이 인구절벽에 처한 전남의 돌파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여균수 기자 dangsannamu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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