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지난해 12월 교육부는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피해학생 보호와 피·가해학생간 관계개선 및 회복 등 교육적 조치에 전념하도록 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사와 사안조사 후 보고서 작성,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참여토록 하는 등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고 교권을 바로 세울 것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폭력 관련 대책을 내놓았다

교육부의 대책 중심인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업무는 학교폭력 사안조사부터 시작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업무나 생활지도, 학생 선도 경력이 있는 퇴직 교원이나, 수사 조사 경력이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등으로 구성한다고 한다. 주요 업무는 학교폭력이 신고되면 해당 학교에 가서 학폭사안을 조사 후 보고서를 작성하고, 전담기구와 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보고하는 역할도 하게 된다. 조사관의 조사결과가 학교장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이 되면, 바로 사안을 자체 종결하고 관계회복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하고 회의에 참석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학교는 긴급조치로 학생들을 보호하고 피·가해간의 관계회복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이다. 즉, 현 학폭사안처리과정에서 사안조사를 학교폭력 조사관이 전담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수사경력이 있는 경찰이 하는 것은 형사사건에 대한 조사경험이 많은 퇴직 경찰이 더 잘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퇴직한 경찰이나 교원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소통하는 것이 원만하고, 피해학생들이 보호 받는 데에 충분할 것인가? 학생들의 상황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교사가 사안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발생하는 민원은 없을 것인가? 등의 문제를 안고 있다. 그리고 학교폭력에 대한 모든 것이 비밀인 상황에 어디까지, 누구에게까지 학교폭력 사안조사 결과가 보고되고 개입을 하게 할 것인지 등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보인다.

학교폭력 조사에 대한 개선은 찬성한다. 그러나 퇴직한 분들의 연령을 생각해 본다면 청소년들과 학부모와의 소통에 어려움은 없을까?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교생활 회복을 돕고자 하는 과정에 교사와 소통을 하기를 원할 것인데 실제로 교사의 업무가 축소될 것인가? 조사관이 사안의 조사에 앞서 학폭사건의 당사자들인 학생들과 새로운 신뢰관계를 쌓는 것부터 시작해야 원활한 소통이 가능하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또 조사 과정에 지나치게 억압적인 태도로 사안의 조사에만 치중된 질문만 한다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부정적인 심리적인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을 통해 사안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사례회의, 조사관 조사결과 검토 후 학교폭력제로센터장이 조사결과를 해당 학교에 통보하고, 심의요청 하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학교폭력제로센터 센터장을 중심으로 학교전담경찰관, 변호사, 조사관 등이 참여해 학교폭력 사례회의를 실시해 조사관의 사안조사를 분석하고 체계화, 사례화 등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학교폭력 사안처리과정에 단계가 더 늘어난 것이다.

지난해 5월 기준 광주 동·서부교육지원청에 접수된 학교폭력 신고 건수는 930건이었다. 매일 3건 이상을 조사하고, 사례회의를 해야 처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학교폭력은 현행기준으로 사안이 종결될 때까지 49일 이내에 종결해야 함에도 사안이 많아 처리과정에서 늦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 사안처리가 빨리 종결되고 아이들의 일상회복을 도와야하는데, 기간이 더 길어져서 또 다른 어려움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회복에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하지만, 조사만 이뤄지는 사건중심의 학교폭력이 되고, 학교전담경찰관 한명이 10개의 학교를 감당했던 것처럼 조사관은 몇 개의 학교를 감당하게 될 것인가?

이러한 대책이 정말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하는 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학교폭력 관련 학생과 학부모는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 많은 우려를 안고 시행되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