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당분간 고금리 지속…대책 서둘러야"
‘고금리·고유가·고환율 3고 현상’ 진단
입력 : 2023. 09. 26(화) 17:46
안도걸 경제연구소 이사장(전 기획재정부 차관)은 26일 “국내외 여건상 당분간 고금리, 고유가, 고환율 등 3고 현상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라 우리 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제 상황을 진단했다.

안 이사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규제 완화, 각 분야의 개혁, 유연한 재정정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경제주체들이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하고 각자 분야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내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장래 금리인상 가능성을 높게 언급하면서 금리인하 전환시기도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늦추고 그 인하폭도 소폭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레고랜드사태가 있었던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은행 대출금리와 회사채 금리도 순차적으로 상승해 가계부채 상환부담은 커지고 소비여력은 더 줄어서 경기불황이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경유 가격은 11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유류세 인하조치 추가 연장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며 “환율도 올라 수입물가 상승과 수출경쟁력 약화를 초래하는 등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주장했다.

안 이사장은 “정부는 민간의 혁신투자를 유도할 과감한 규제 완화와 국가적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연금·노동 등 각 분야의 개혁을 국민 공감대하에 밀도 있게 추진해나가야 한다”며 경기 불황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고통 등 어려운 민생을 제대로 살피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한 재정정책의 시행을 강력히 주문했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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