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주거문화와 출산율
서금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장·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특별연구원
입력 : 2023. 07. 04(화)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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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광주시회장·전남대 호남학연구원 특별연구원
[기고] 출산율을 육아 문제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 주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낮은 출산율을 해결할 수 없다. 주거와 결혼과 육아는 그 결이 같다. 대한민국의 미래 고령자 증가와 총인구 감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은 이미 국회 미래연구원의 보고에서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걱정은 대부분의 연구 보고서에서도 마찬가지이다. 2021년 가임 여성 1명당 출산율은 0.8명이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과 공감대 없이는 출산율을 높이는 전략에서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광주는 어떨까? 지난 2010년보다 광주의 인구는 지금 증가했을까? 감소했다. 그 감소 속도도 빠르다. 이유는 간단하다. 광주도 출산율이 낮기 때문이다. 2021년 잠깐 출산율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광주의 인구는 2010년 147만5745명에서 2021년 146만2545명으로 1만3200명이나 감소했다. 국가 통계포털(KOSIS) 데이터(2023년 6월 2일 기준)를 보면 광주의 인구수는 142만7508명이다. 대전시 인구수보다 적다. 광주는 최근 불과 2년 사이에 3만5037명이 줄었다. 향후 광주의 인구가 증가하리라는 확신은 없다. 출산율은 장차 경제 활동 인구수를 내다보는 지표이며 경제력의 바로미터이다.
광주의 먹고 살길은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AI) 산업의 선점이라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AI와 반도체는 나라 전체의 슬로건이 됐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낮은 출산율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인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의 통합 돌봄시스템 운영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부모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델이 전국화돼 출산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역발상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1960~1970년대 높은 출산율을 상기해보자. 의료기술이 낮았던 시절에 의료 인프라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그때의 높은 출산율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단칸방으로도 행복했던 그 ‘부족의 시대’에 ‘높은 출산율’은 어떤 의미였을까?
1960~1970년대 가임세대의 어른들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들만큼은 더 잘 살 것이다’라는 희망이 컸다. 그 아이들은 부모의 희망을 보고 자랐다. 그 희망으로 나라를 떠받쳤다. 산업화 기적은 그렇게 이뤄졌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그 희망은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 지금의 20~30대 청춘들은 하나같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희망’을 말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부족의 시대 경험’을 강요할 수 없다. 어른들의 긴 잣대로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려 들지 말자.
그들은 부모 세대들이 수십 년 걸려서 장만했던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에 실망했다. 청춘들도 혼란스럽다. 청춘들에게 ‘집’은 희망이 아니라 ‘근심’이자 ‘경제적 부담’이 됐다. 집 장만의 포기는 결혼의 포기, 아이 갖는 것에 대한 포기로 이어진다. 주거 문제 해결 없이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어른들의 정책이 참 무디고 얄밉다.
광주의 공동주택 공급률과 주거 비율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다. 지금 결혼할 나이의 청춘들은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태어나고 공동주택에서 자랐다. ‘공동’으로 살면서 ‘공동’을 모르고 살아왔다. 하나같이 태어난 곳에 대한 애착은 없다. 주거지가 공동주택으로 대체되면서 지금 어른들의 ‘고향’에 대한 아련한 기억과 추억의 역사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청춘들에게 ‘고향’이라는 단어는 곧 사라질 것 같다.
대한민국의 공동주택 주거 형태가 자리 잡고 증가하면서 출산율은 정확히 반비례해 낮아졌다. 공동주택의 증가에 따른 주거문화와 저출산의 관계는 무엇을 암시할까? 주거정책이 잘못됐다. 주거정책은 출산율과 떼려야 뗄 수가 없어야 했다. 청춘들에게 희망을 줘야 했다. 주거로 ‘근심’이 아니라, ‘희망’을 보여줬어야 했다. 결혼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낳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줬어야 했다.
지금도 늦지 않다. 결혼하는 청춘들에게 남아 돌아가는 반듯한 집을 주면 된다. 희망이 보이는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 출산 장려 정책은 결혼을 포기하지 말도록, 출산을 포기하지 말도록 하는 일이다. ‘주거’에서 시작해야 한다. 주거와 주거문화 그리고 주거정책은 출산율에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이다. 안정적이고 희망적인 미래를 청춘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행복을 가꾸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한다.
광주는 어떨까? 지난 2010년보다 광주의 인구는 지금 증가했을까? 감소했다. 그 감소 속도도 빠르다. 이유는 간단하다. 광주도 출산율이 낮기 때문이다. 2021년 잠깐 출산율이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광주의 인구는 2010년 147만5745명에서 2021년 146만2545명으로 1만3200명이나 감소했다. 국가 통계포털(KOSIS) 데이터(2023년 6월 2일 기준)를 보면 광주의 인구수는 142만7508명이다. 대전시 인구수보다 적다. 광주는 최근 불과 2년 사이에 3만5037명이 줄었다. 향후 광주의 인구가 증가하리라는 확신은 없다. 출산율은 장차 경제 활동 인구수를 내다보는 지표이며 경제력의 바로미터이다.
광주의 먹고 살길은 반도체 그리고 인공지능(AI) 산업의 선점이라고 한다. 틀린 말은 아닐 것이다. AI와 반도체는 나라 전체의 슬로건이 됐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낮은 출산율은 경제적 불확실성을 높인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광주의 통합 돌봄시스템 운영은 대단히 고무적이다. 부모들이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도 아이들을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모델이 전국화돼 출산율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역발상의 시선으로 다시 한번 1960~1970년대 높은 출산율을 상기해보자. 의료기술이 낮았던 시절에 의료 인프라도 제대로 갖추지 않았던 그때의 높은 출산율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단칸방으로도 행복했던 그 ‘부족의 시대’에 ‘높은 출산율’은 어떤 의미였을까?
1960~1970년대 가임세대의 어른들은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들만큼은 더 잘 살 것이다’라는 희망이 컸다. 그 아이들은 부모의 희망을 보고 자랐다. 그 희망으로 나라를 떠받쳤다. 산업화 기적은 그렇게 이뤄졌다. 그러나 거기까지였다. 그 희망은 계속 이어지지 못했다. 지금의 20~30대 청춘들은 하나같이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희망’을 말하지 않는다. 이들에게 ‘부족의 시대 경험’을 강요할 수 없다. 어른들의 긴 잣대로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려 들지 말자.
그들은 부모 세대들이 수십 년 걸려서 장만했던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에 실망했다. 청춘들도 혼란스럽다. 청춘들에게 ‘집’은 희망이 아니라 ‘근심’이자 ‘경제적 부담’이 됐다. 집 장만의 포기는 결혼의 포기, 아이 갖는 것에 대한 포기로 이어진다. 주거 문제 해결 없이 어떻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또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어른들의 정책이 참 무디고 얄밉다.
광주의 공동주택 공급률과 주거 비율은 전국에서 최고 수준이다. 지금 결혼할 나이의 청춘들은 대부분 공동주택에서 태어나고 공동주택에서 자랐다. ‘공동’으로 살면서 ‘공동’을 모르고 살아왔다. 하나같이 태어난 곳에 대한 애착은 없다. 주거지가 공동주택으로 대체되면서 지금 어른들의 ‘고향’에 대한 아련한 기억과 추억의 역사는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 청춘들에게 ‘고향’이라는 단어는 곧 사라질 것 같다.
대한민국의 공동주택 주거 형태가 자리 잡고 증가하면서 출산율은 정확히 반비례해 낮아졌다. 공동주택의 증가에 따른 주거문화와 저출산의 관계는 무엇을 암시할까? 주거정책이 잘못됐다. 주거정책은 출산율과 떼려야 뗄 수가 없어야 했다. 청춘들에게 희망을 줘야 했다. 주거로 ‘근심’이 아니라, ‘희망’을 보여줬어야 했다. 결혼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낳을 수 있도록,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줬어야 했다.
지금도 늦지 않다. 결혼하는 청춘들에게 남아 돌아가는 반듯한 집을 주면 된다. 희망이 보이는 주거 공간이 필요하다. 출산 장려 정책은 결혼을 포기하지 말도록, 출산을 포기하지 말도록 하는 일이다. ‘주거’에서 시작해야 한다. 주거와 주거문화 그리고 주거정책은 출산율에 영향을 끼쳐왔기 때문이다. 안정적이고 희망적인 미래를 청춘들에게 보여줘야 한다. 공동주택에서 행복을 가꾸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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