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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상원, 부채한도 합의안 처리 임박…민주 '무한 본회의' 배수진
2일까지 처리가 목표…일부 의원 수정안 제출 여부가 중대 변수
민주 원내대표 "합의 변경 불가"…표결시 반대표 규모에 ‘촉각’

2023. 06.02. 08:07:53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AFP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미국 의회 하원을 통과한 연방정부 부채한도 상향 및 지출삭감 합의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며 미국 정부의 사상 초유 채무불이행(디폴트) 여부가 상원의 손에 결정되게 됐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소속인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이 마련한 초당적 합의안인 데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만큼 무난한 표결이 예상되지만 일부 변수는 여전히 남아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일(현지시간) “양당 지도부가 디폴트 시한으로 지목된 5일 이전 법안 처리를 위해 소속 의원들을 독려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날 중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도했다.

ABC 방송은 “디폴트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거의 없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양측 모두 2일까지 표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일단 합의안 처리까지 본회의를 무기한 열어두는 배수진을 치고 원안 처리 방침을 못박았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날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합의안 처리까지 본회의를 열어놓을 것”이라며 “우리가 디폴트를 막기를 원한다면 상원에서 시간(낭비)은 사치”라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가 벼랑 끝 전술을 사용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미국은 지금 그럴 여유가 없다”고도 했다.

일부 의원들의 수정안 제출 움직임에 대해선 “의안을 하원으로 되돌리는 어떤 변화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것은 디폴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단언했다.

민주당 상원 원내 수석 부대표인 딕 더빈 의원은 기자들에게 이날 저녁이나 2일 법안이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역시 재무부가 디폴트 시한으로 경고한 5일 이전 합의안 처리를 위해 동료 의원들을 독려하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공화당 오찬 회동 뒤 이날 중 법안 처리에 가능성에 대해 “갈수록 희망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수정안 표결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합의안 처리까지 시간이 다소 소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연방정부 부채한도를 대선 기간을 포함해 2년간 상향하는 대신 국방과 안보 이외 예산을 상당 부분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합의안을 두고 하원 표결에서는 공화당 강경파는 물론 민주당 진보 진영에서도 무더기 반대표가 나왔지만, 가결 처리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상원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추가 정부 지출 삭감을 비롯해 ‘깜짝’ 추가된 웨스트 버지니아와 버지니아에 가스관을 건설하는 항목의 삭제를 놓고 안건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일례로 랜드 폴(켄터키·공화) 상원의원은 연방지출은 연간 5% 삭감하는 수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대가로 빠른 의사 진행에 합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고, 마이크 리(유타·공화) 상원의원 역시 수정안을 발의할 방침이라며 “10~12개 정도의 수정안이 발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팀 케인(버지니아·민주) 의원도 가스관 사업에 반대해 수정안을 예고했다.

상원에서 수정된 법안이 가결될 경우 다시 하원 추인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주말을 낀 물리적 일정을 감안하면 디폴트 시한 이전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할 수도 있다.

CNN에 따르면 민주당 코커스와 함께 행동하지만 무소속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반대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 제프 머클리(오리건) 상원의원 역시 반대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이처럼 의원들의 움직임으로 볼 때 상원에서 합의안을 놓고 표결할 경우 일부 반대표는 불가피하겠지만 처리가 안 될 경우 사상 초유의 디폴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표가 절반을 넘을 가능성은 커 보이지는 않는다는 관측이 많다.

마이크 리 의원은 보수 성향 방송 진행자 글렌 백의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20표 정도의 반대표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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