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지역
특집
인물
오피니언
광남초대석
사람사는이야기
남도예술인

[광남초대석]강재열 전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원자력업계 기지개…규제·제도혁신 필요"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로 기업 활력…신한울 신규 건설도 ‘훈풍’
SMR 안전성 으뜸…원안위 규제개혁 통한 관련 산업 기반조성 필요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2050년까지 건설로 수출 걸림돌 해결해야

2023. 04.17. 10:21:10

강재열 전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이 “정부 정책 기조가 탈원전에서 벗어나며 원자력 산업계 전반에 활기가 돌고 있다”며 “규제와 제도 혁신을 통해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내 원자력산업계가 활발해지고 있다. 정부가 바뀌면서 ‘탈원전’ 정책 기조를 벗어났기 때문이다. 꽉 막혀있던 신규 원전 건설이 하나씩 풀리며 신한울 3·4호기 건설에 들어갔고, 노후 원전에 대해서도 전부 해체가 아닌 계속 운전을 예고하고 있다. 일감이 없어 지난 정부 동안 한숨을 내쉬었던 원자력산업계는 오랜만에 기지개를 키고 있다. 소형모듈원자로인 SMR의 예타 통과, K-택소노미 등 생태계 변화도 예고된 만큼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이에 지난 6년간 원자력산업계를 이끌었던 강재열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부터 업계의 ‘핫이슈’에 대해 자세히 들어본다.



-현재 국민의 최대 관심사는 원전수출이다. 현재 진행 상황은?

△원자력산업계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원전 수출이다. 현재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와 폴란드 쪽에 계획된 대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입찰에 대응하고 있는 상태다. 수출에 난관을 겪을 수 있다는 특별한 소식은 아직 없다.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된 1400㎿급 경수로인 APR1400 노형의 용량을 줄여 APR1000으로 준비 중이다.

APR1400은 바라카 지역에 4기가 건설되는 등 국내 기술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는 결과물이다. 내년이면 바라카 4호기가 운영허가를 받고 준공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셨는데, 자세한 이야기 부탁 드린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이 시작됐는데,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다.

과거 신고리 5·6호기는 지난 2016년 6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건설에 들어갔다. 준공 예정일은 5호기가 2021년 3월, 6호기가 지난해 3월이었다.

하지만 공정이 28%까지 진행된 2017년 건설이 멈췄고, 건설 재개와 중단을 두고 공론화가 진행됐다.

이 과정에서 공론화위원회 소통협의회 건설 재개 측의 대표를 맡아 2017년부터 7월부터 10월까지 이끌었다.

공론화는 숙의민주주의 방식으로 진행됐는데, 시민대표단에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찬반 결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다.

원전산업계의 산·학·연 다양한 전문가들을 섭외해 왜 신고리가 필요한가에 대해 의견을 받아 자료를 만들어 공론화위원회에 제출해 500명의 시민대표단을 설득했다.

최종결론은 천안의 한 호텔에서 2박 3일로 진행됐다. 입소 당시 설문조사에서는 원전 건설 중단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었으나, 꼼꼼히 준비해 온 교육을 통해 결국 시민대표단으로부터 원전 건설 재개 찬성(59.5%)이란 결과를 도출하게 됐다.

3개월간 이뤄진 성과로 학계, 산업계 등 적극적인 참여로 이 같은 결과를 내게 됐다.



-정부가 바뀌면서 정책 기조가 탈원전에서 벗어났다.

△전 정부에서는 탈원전 정책으로 원자력업계 모두가 힘든 상황을 겪었다. 특히 40년이 경과한 노후 원전에 대해 전부 해체로 가닥을 잡아 더욱 막막했다.

하지만 현 정부에 들어서는 계속 운전을 통해 20년 정도 발전소 설계 수명을 연장하기로 했다. 정책이 해체보다는 발전소를 계속 운전하는 기조로 바뀐 것이다.

이게 원자력산업계에는 동기부여가 됐다. 계속 운전을 위해서는 설비 개선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활력을 찾을 수 있어서다.

그동안 원전 생태계는 신규 원전을 짓지 않다 보니 어려움을 겪었지만 신한울 3·4호기 건설로 서서히 복원되고 있는 분위기다.

정부의 원전 수출도 기업들에 희소식이 되고 있으며, 소형모듈원자로 SMR(Small Modular Reactor)도 예타가 승인돼 전반적으로 원전산업이 활발해 지고 있다.



-SMR이 큰 이슈를 끌고 있다. 자세히 설명해 달라.

△소형모듈원자로 SMR은 300㎿ 이하의 원전을 의미한다. 기존 대형원전보다 안전성을 높이면서 모듈형 구성을 통해 경제성을 높인 소형 원자로다.

태양광, 풍력발전과 경쟁하는 것으로, 용량이 적지만 안전성만큼은 탁월하다.

특히 대형원전이 능동형 기기라면 SMR은 전원이 없는 기기로 발전을 하는 피동형 기기로 원자로를 제작한다. 밀도와 위치에너지의 차이 등 자연의 현상을 이용해 발전소를 돌리니 후쿠시마 같은 사고가 있을 수 없다.

가장 큰 장점은 대형원전(반경 10㎞)에 비해 비상계획구역이 부지 내로 한정되며, 송전선이 필요 없다는 것이다.

사우디와 같이 사람이 띄엄띄엄 사는 곳에서는 그 구역의 에너지가 해결되는 셈이다.

미국 뉴스캐일(NuScale)이 SMR 분야에 앞서 있으며, 정부로부터 예타 받은 것은 경수방식이다.

일단 기존 대형원전과 규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국내에 안착하려면 우선 제도가 혁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규제 개혁이 앞서줘야 SMR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다.

이를 알리기 위해 국회 포럼을 열기도 했다.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중심으로 ‘i-SMR 국회포럼’을 개최, 국회에서 적극적이다 보니 정부부처,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참여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 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30년 전 개발을 목표로 원자력산업협회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i-SMR 기반조성사업을 펼치고 있다. 기업들이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i-SMR 개발 전부터 기반을 만들어 산업이 원활하게 안착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만드는 게 핵심이다.



-‘K-택소노미’에 대해 설명해달라.

△K-택소노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도입된 EU택소노미를 알아야 한다.

EU택소노미는 유럽연합의 녹색산업분류체계로, 특정 경제활동의 수출과 투자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EU택소노미에는 원자력도 그린에너지로 포함됐는데, 2가지가 중요하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2050년까지 만들어야 하며, 사고 저항성 연료를 개발해 2025년까지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고 저항성 연료 개발에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 이 부분은 외국에서의 수입으로 해결하면 된다.

문제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에 대한 것이다. 현재 K-택소노미에는 이를 2060년까지 건설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2050년까지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원전의 수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원전 수출은 보통 파이낸싱으로 이뤄지는데, 경쟁 국가에서 K-택소노미의 2060년까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시설 건설을 문제 삼을 수 있다.

때문에 K-택소노미도 EU처럼 2050년까지로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



-영광 한빛원전의 발전방향은.

△영광 한빛원전은 지역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계속 운전을 통해 전력생산을 이어나가야 한다. 발전소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설비 개선을 통해 10년씩 인허가를 연장해 나가는 것이다.

PSR을 통해 주기적으로 안전성을 평가하고 발전소의 문제점을 찾아 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최신 기준을 적용해 발전소가 안전해 지는 것이다.

주민들 입장에서도 이미 설치된 한빛원전을 계속해서 돌려 지역 지원사업을 받는 게 나아 보인다.

온배수 민원이 심각해 영광의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 것으로 돼 있지만 이제 2~3년 뒤 한빛 1호기부터 계속 운전이 시행될 것이다. 계속 운전을 통해 발전소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는 게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해본다면.

△현재 에너지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기후변화로 인한 탄소중립이다.

석탄을 이용한 화력발전이 어려워지며, 전부 가스로 바뀌고 있는 모양새다. 그리고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도 활발하다.

하지만 리뉴어블 에너지는 간헐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태양광과 풍력은 구름이 끼거나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전력을 생산할 수 없다.

이를 해결할 것은 원자력이다.

정부는 에너지 설비용량 35%를 원자력발전으로 추진할 목표를 갖고 있다. 이게 근간이 돼야 한다. 실제 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용량이 더 많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한울 3·4호기가 완성되면 국내 에너지 생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의 지난 6년간의 소회와 협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달라.

△2017년 한국원자력산업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하고 바로 에너지 전환 정책이 선포가 됐다. 에너지 전환 정책이란 이름으로 탈원전을 선언한 것이다.

이후 더 이상 신규 원전을 짓디 않기 때문에 생태계가 무너져 가는 것을 보면서 온갖 노력의 과정을 거쳤다.

특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생태계 지원사업을 이끌어 내는 것에 최선을 다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회원사와 산업계 전반에 걸쳐 소통을 나누지 못했다. 발전방향에 대해 끊임없이 논의와 토론을 해야 하지만 코로나19란 상황에 막혔다.

그럼에도 지난 6년간 연차대회는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다. 1300명 정도의 회원이 모이는 국제행사로 진행되는데, 이것을 성공적으로 개최한 것은 지난 6년간의 가장 큰 자부심이다.

협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정책에 대해 어떻게 만들어갈 지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한다. 정책 기능의 하나로 정부나 국회에 산업계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으로 정책의 인풋을 넣는 것이다.

원자력에 대한 규제기관의 지금까지 행태를 보면 업계가 어려운 방향 쪽으로만 가려 하는데, 규제와 제도의 혁신으로 원자력 업계가 모두 잘 되는 쪽으로 나아갈 필요성이 있다.

협회는 여기에 맞춰 규제에 대한 수요 발굴과 청원하는 역할이 필요하다.

또 유럽이나 미국 등 주요국과 정보 교류 기반 조성도 필요하다. 이를 통한 수출확대로 중소·중견기업들의 판로개척을 해 나가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원자력에 대한 국민의 수용성을 바꿔야 한다. 후쿠시마 사고부터 환경단체 등 여론이 좋지 않다. 수용성 증진을 위해 협회가 더욱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때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

건강/의료

비엔날레

기사 목록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