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는 역사관부터 바꿔야
위인백 (사)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입력 : 2023. 03. 13(월) 18:34
위인백 (사)한국인권교육원 이사장
[광남시론] 우리나라에서 3·1절의 의미는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매우 뜻깊다. 1910년 8월 29일 경술국치로 일본제국에 강제합병당한 이후 당시 인구 10%에 해당한 200만 명이 참여한 3·1운동은 이후 일본제국의 강압적인통치방향까지 바꿔버릴 정도의 거국적인 독립운동이다.
더욱이 독립 운동가들은 3·1독립만세운동으로 광복의 빛과 희망을 가지고 중국의 상해를 비롯해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정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하게 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풍찬노숙으로 목숨 바쳐가며 독립운동을 한 원동력이었다.
헌법전문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3·1운동의 민족정신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기에 위정자는 물론 누구나 민족의 자존과 번영을 위해서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기려나가야 함에도 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윤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않은 채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는 기념사에 이어 강제징용에 따른 대법원의 배상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후원을 받아 배상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대통령은 외교부 협상전략도 뭉개고 보수원로들 경고도 뿌리쳤다는데, 독선·독단·독주의 왕정을 의심케 한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접고, 대일관계부터 역사를 교훈삼아 당위성과 명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임해야 민족의 미래가 보장됨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은 치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확고한 역사관을 가지고 국력을 신장하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리민복에 매진해야 함에도 일본이 지금껏 2차 세계대전에 대한 항복이나 패전을 공식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채 패전의 원인을 수십 번 분석하는 치밀하고 끈질긴 제국주의 근성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동반자라는 역사인식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다.
더욱이 대통령에 대하여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음에도 대통령실은 미래세대를 운운하며 반일 혐한으로 반사이익을 보려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서 왜곡된 역사인식에 그치지 않고, 안보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서는 한·일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백기투항으로 제시한 강제징용배상처리문제는 향후 대일관계에서 두고두고 회복할 수 없는 불리한 선례가 될 것이다.
정부의 굴욕적인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일본이 이에 상응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 지금껏 일본의 입장을 보면, 대통령의 역사관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 정부인지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했으며, 치욕의 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통한의 역사와 4년 전 우리나라 수출업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핵심품목을 수출규제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준 일본의 저의를 간파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라하고 있으니 일본은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178회나 침략했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는 일본, 오늘날까지 강제징집이나 위안부문제 등에 대한 상응한 사과나 반성의 진정성이 없는 일본, 엄연한 우리의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행태를 미뤄볼 때 식민사관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더욱이 일본은 한시도 제국주의의 망상을 버리지 않은 채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를 확보하고자 개헌을 서두르고 있으며, 지금껏 지난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기회만 되면 동북아를 제패하려고 혈안이 돼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면서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미·일 동맹을 명분으로 또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저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역사에 신라가 당나라를 불러들여 광활한 고구려영토를 빼앗겨버린 역사를 모르는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미·일 등 외세가 들어올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대가를 바라게 되어 있다. 역사상 대가 없는 동맹이 있었던가.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반추해보면 북한이 아무리 미워도 언젠가는 같이 살아갈 민족이므로 인내하며 북한을 자극할 훈련 등은 멈춰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6·15 공동선언과 9·19 평화협정을 복원하여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풀어가면서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지 남북이 경색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는 물론 전쟁으로 이득을 볼 나라가 따로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더욱이 독립 운동가들은 3·1독립만세운동으로 광복의 빛과 희망을 가지고 중국의 상해를 비롯해서 국민이 주인인 민주공화정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건립하게 되었으며, 194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풍찬노숙으로 목숨 바쳐가며 독립운동을 한 원동력이었다.
헌법전문도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3·1운동의 민족정신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이기에 위정자는 물론 누구나 민족의 자존과 번영을 위해서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기려나가야 함에도 104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윤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책임을 묻지도 않은 채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안보와 경제 그리고 글로벌 어젠다에서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다는 기념사에 이어 강제징용에 따른 대법원의 배상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내기업의 후원을 받아 배상하겠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대통령은 외교부 협상전략도 뭉개고 보수원로들 경고도 뿌리쳤다는데, 독선·독단·독주의 왕정을 의심케 한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접고, 대일관계부터 역사를 교훈삼아 당위성과 명분을 가지고 당당하게 임해야 민족의 미래가 보장됨을 알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은 치욕의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확고한 역사관을 가지고 국력을 신장하면서 국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리민복에 매진해야 함에도 일본이 지금껏 2차 세계대전에 대한 항복이나 패전을 공식적으로 기록하지 않은 채 패전의 원인을 수십 번 분석하는 치밀하고 끈질긴 제국주의 근성을 버리지 않고 있는데 동반자라는 역사인식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드는 일이다.
더욱이 대통령에 대하여 국민적 공분이 들끓고 있음에도 대통령실은 미래세대를 운운하며 반일 혐한으로 반사이익을 보려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서 왜곡된 역사인식에 그치지 않고, 안보와 경제위기극복을 위해서는 한·일간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백기투항으로 제시한 강제징용배상처리문제는 향후 대일관계에서 두고두고 회복할 수 없는 불리한 선례가 될 것이다.
정부의 굴욕적인 일련의 조치에 대하여 일본이 이에 상응한 변화를 보이고 있는가! 지금껏 일본의 입장을 보면, 대통령의 역사관만이 문제가 아니라 어느 나라 정부인지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고 했으며, 치욕의 역사가 반복돼선 안 된다. 임진왜란과 일제강점기 통한의 역사와 4년 전 우리나라 수출업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쓰이는 핵심품목을 수출규제대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우리경제에 커다란 타격을 준 일본의 저의를 간파하지 않고, 미래지향적인 동반자라하고 있으니 일본은 지금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를 178회나 침략했을 뿐만 아니라 한 번도 우호적으로 대하지 않는 일본, 오늘날까지 강제징집이나 위안부문제 등에 대한 상응한 사과나 반성의 진정성이 없는 일본, 엄연한 우리의 땅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억지를 부리는 행태를 미뤄볼 때 식민사관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동반자라고 할 수 있단 말인가.
더욱이 일본은 한시도 제국주의의 망상을 버리지 않은 채 전쟁을 할 수 있는 군대를 확보하고자 개헌을 서두르고 있으며, 지금껏 지난 잘못에 대한 반성 없이 기회만 되면 동북아를 제패하려고 혈안이 돼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면서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한·미·일 동맹을 명분으로 또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려는 저의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우리 역사에 신라가 당나라를 불러들여 광활한 고구려영토를 빼앗겨버린 역사를 모르는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바로 미·일 등 외세가 들어올 것이고, 그들은 반드시 대가를 바라게 되어 있다. 역사상 대가 없는 동맹이 있었던가. 이러한 역사적인 교훈을 반추해보면 북한이 아무리 미워도 언젠가는 같이 살아갈 민족이므로 인내하며 북한을 자극할 훈련 등은 멈춰야 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6·15 공동선언과 9·19 평화협정을 복원하여 북한과의 긴장관계를 풀어가면서 평화의 길을 모색해야지 남북이 경색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는 물론 전쟁으로 이득을 볼 나라가 따로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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