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군)은 “어촌계장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문 의원은 지난 7일을 시작으로 ‘골목골목 지역 경청 투어’를 진행하며 어촌계를 비롯한 다양한 지역 민원을 수렴했다.

이 과정에서 수산정책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촌계장에 대한 지원이 현저히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법안 발의를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어업 생산성을 제고하고 어촌 생활의 향상을 위해 지구별 수산협동조합원이 어촌계를 조직하여 공동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돼 있지만, 정작 이를 대표하는 어촌계장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돼 있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어촌계장과 유사하게 지방자치행정에 기여하고 있는 마을 이장이나 통장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임명돼 월 40만 원 내외의 수당을 받고 있다.

하지만 유사한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어촌계장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지원 근거가 없어 형평성 우려를 빚을 수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은 △어촌계장의 임기를 4년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 의원은 “어촌계장이 어촌 내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그에 걸맞은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하다”며 “어촌계장의 원활한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해 어촌계의 공공적 기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어촌 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골목골목 지역 경청 투어’ 과정에서 접수된 다양한 민원을 면밀히 검토해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위해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