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시민참여형 도시기본계획의 역할
김종호 광주시 도시공간국장
입력 : 2022. 11. 28(월) 17:38
[특별기고] 광주시의 도시계획은 1939년 10월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 목표년도 1967년을 기준으로 계획인구 15만 명, 총 면적 34.905㎢ 구역을 지정한 광주부의 조선시가지 계획령이 최초였다.
해방이후 1967년부터 현재까지 2차례 도시계획 변경과 6차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획인구는 70만 명 대비 약 2.4배 증가한 170만 명으로, 총 면적은 214.9㎢ 대비 2.3배 증가한 501.11㎢로 확장되었다.
또한 도시공간도 단핵도시에서 다핵 분산형 도시로 전환되면서, 광주대도시권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2도심, 대생활권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3부도심, 각 권역의 주요 생활권의 중심지로 7지역 중심, 도시재생·문화산업·신산업육성을 위한 3특화중심지 쳬계로 개편 되어 비약적으로 도시가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1960년대 1인당 국내총생산 100달러에서 출발하여 1970~1990년대 조선, 자동차 등 중공업을 기반으로 2000년대 반도체,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을 통해 단기간 고도성장을 이루어 내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 3만5000달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형태의 양극화, 지역간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이와 맞물린 수도권 과밀,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방소멸에 직면해 있다.
장기불황과 버블경제가 무너지고 “잃어버린 20년” 등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도 지방소멸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다음 일본 두 도시의 지방소멸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혼슈 중앙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나가노현 야마노우치정은 1998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곳이다. 산악지형과 노천온천으로 소문난 관광지 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관광객과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관광 인프라 확충, 저렴한 온천시설 이용, 동계올림픽 시설의 다양한 활용, 설상종목 국제대회 유치 등 주민·지자체·중앙정부의 협치와 협력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관광체육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이다.
이와 반대로 홋카이도 중부에 위치한 유바리시는 1970년대까지 일본경제의 에너지자원인 탄광도시로서 성장하다 에너지 자원이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됨에 따른 도시 쇠퇴를 막기 위해 추진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탄광 박물관, 유바리 멜론 등은 성공을 거둔 반면, 면밀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안일하고 방만하게 추진된 지역개발과 관광개발로 인한 부채로 파산하고 말았다. 파산한 유바리시는 갈수록 인구가 줄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앞서 일본 두 도시의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지자체, 주민들의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의 혁신과 발전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은 시민단체, 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참여기획단을 구성하여 행정중심의 하향식 계획이 아닌 시민참여 중심의 상향식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로 2040 광주플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도시계획의 전문적이고 어려운 용어를 시민 눈높이에 맞추어 티저·홍보·교육영상 제공과 함께 카드뉴스, UCC공모전을 통해 20년 이후 우리시의 변화된 모습을 담아 봤으며, 2단계로 전문가 그룹이 검토한 주거재생, 교통, 복지, 경관, 경제, 토지이용, 방재·안전, 문화, 환경 등 10개 분야에 대하여 시민의 눈 높이와 언어로 재 해석한 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으로 제작하여 각 분야별로 의견을 모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바라는 광주는 시민공동체 의식을 발현하여 양적 팽창보다는 시민 삶의 질 중심으로,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한정된 자원은 효율적으로 공유하여, 2045년 탄소중립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광주를 원하고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의 증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하여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 상황에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도시 광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해방이후 1967년부터 현재까지 2차례 도시계획 변경과 6차례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계획인구는 70만 명 대비 약 2.4배 증가한 170만 명으로, 총 면적은 214.9㎢ 대비 2.3배 증가한 501.11㎢로 확장되었다.
또한 도시공간도 단핵도시에서 다핵 분산형 도시로 전환되면서, 광주대도시권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2도심, 대생활권의 중심기능을 수행하는 3부도심, 각 권역의 주요 생활권의 중심지로 7지역 중심, 도시재생·문화산업·신산업육성을 위한 3특화중심지 쳬계로 개편 되어 비약적으로 도시가 성장한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도 역시 1950년대 전쟁의 폐허 속에서 1960년대 1인당 국내총생산 100달러에서 출발하여 1970~1990년대 조선, 자동차 등 중공업을 기반으로 2000년대 반도체,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을 통해 단기간 고도성장을 이루어 내면서 1인당 국내총생산 3만5000달러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였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여러 형태의 양극화, 지역간 불균형,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되고 이와 맞물린 수도권 과밀, 쏠림 현상으로 인해 지방소멸에 직면해 있다.
장기불황과 버블경제가 무너지고 “잃어버린 20년” 등 심각한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에서도 지방소멸은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 현재도 진행 중에 있다. 다음 일본 두 도시의 지방소멸 사례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혼슈 중앙부 산악지대에 위치한 나가노현 야마노우치정은 1998년 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곳이다. 산악지형과 노천온천으로 소문난 관광지 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 이후 관광객과 인구감소로 지방소멸 위기 상황에서 관광 인프라 확충, 저렴한 온천시설 이용, 동계올림픽 시설의 다양한 활용, 설상종목 국제대회 유치 등 주민·지자체·중앙정부의 협치와 협력을 통하여 성공적으로 관광체육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한 사례이다.
이와 반대로 홋카이도 중부에 위치한 유바리시는 1970년대까지 일본경제의 에너지자원인 탄광도시로서 성장하다 에너지 자원이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됨에 따른 도시 쇠퇴를 막기 위해 추진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탄광 박물관, 유바리 멜론 등은 성공을 거둔 반면, 면밀한 검토나 사회적 합의 없이 안일하고 방만하게 추진된 지역개발과 관광개발로 인한 부채로 파산하고 말았다. 파산한 유바리시는 갈수록 인구가 줄어 지역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앞서 일본 두 도시의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은 지자체, 주민들의 적극적인 상호협력을 통한 지역의 혁신과 발전임을 알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은 시민단체, 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참여기획단을 구성하여 행정중심의 하향식 계획이 아닌 시민참여 중심의 상향식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1단계로 2040 광주플랜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도시계획의 전문적이고 어려운 용어를 시민 눈높이에 맞추어 티저·홍보·교육영상 제공과 함께 카드뉴스, UCC공모전을 통해 20년 이후 우리시의 변화된 모습을 담아 봤으며, 2단계로 전문가 그룹이 검토한 주거재생, 교통, 복지, 경관, 경제, 토지이용, 방재·안전, 문화, 환경 등 10개 분야에 대하여 시민의 눈 높이와 언어로 재 해석한 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상으로 제작하여 각 분야별로 의견을 모아 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들이 바라는 광주는 시민공동체 의식을 발현하여 양적 팽창보다는 시민 삶의 질 중심으로,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한정된 자원은 효율적으로 공유하여, 2045년 탄소중립을 통해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광주를 원하고 것으로 확인 되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양극화로 인한 빈부격차,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의 증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하여 지방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현 상황에서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미래도시 광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2040년 광주 도시기본계획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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