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도당을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밝혀달라
△ 민생을 책임지고 지역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민주당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난달에 도당을 이끌어갈 각급위원장 및 주요 당직 인선을 완료했다. 모두가 각 분야에서 전문가이며, 누구보다 민주당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며, 민주당의 혁신을 바라는 사람들이다.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유능한 도당이 되려 한다. 유능한 도당은 지역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민생정당이라고 생각한다. 민생 정책 지원단 지방자치박람회 등을 통해서 우리 지역의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지역민들의 고충 해결에 앞장설 것이다.
- 쌀값 폭락 대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 이번 쌀값 폭락은 정부의 ’늦장·소극적·최저가입찰’ 방식의 잘못된 시장격리에 그 원인이 있다. 정부의 땜질식 임시방편에 맡겨둔 채 본질에 눈을 감는다면 쌀값 폭락 사태의 불씨를 남겨두는 것이다. ‘일시적 과잉은 시장격리로, 구조적 과잉은 생산조정을 통해’ 항구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1조원이 든다는 정부와 국민의힘의 주장은 흑색선전이다. 시장격리에 1만 t당 약 230억 원이 든다. 양곡관리법은 바로 이런 예산 낭비를 막고, 심지어 돈만 쓰고 쌀값은 폭락시키는 잘못된 방식의 시장격리를 제도적으로 방지하자는 취지이다. 양곡관리법은 ‘저비용 고효율’ 정책으로 증명된 쌀 생산조정과 병행을 통한 ‘시장격리 일상화가 아닌 최소화가 목적’이다.
- 윤석열 정부의 ‘아이들·임산부 먹거리 예산 전액삭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 윤석열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과 72억 원은 물론, 임산부를 위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158억 원 전액을 삭감했다. 정부안대로 예산이 확정될 경우 초등학생과 임산부 대상 먹거리 지원사업은 중단된다.
윤석열 정부는 청와대,국방부 이전, 한남동 관저 신축, 민방위복 교체 등으로 수천억을 쏟아부으면서 아이들과 임산부 먹거리 예산을 아끼겠다고 한다. 작년 말 올해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민생예산 성과로 위 두 사업을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의 전액 삭감에 입을 닫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우리 농업과 미래세대를 위한 먹거리 예산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총력을 다 할 것이다.
- 올해 개교한 한전공대가 교육시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현재 주요시설이 아직 공사 중인 상황으로, 향후 순차적으로 캠퍼스 완공 일정에 따라 시설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캠퍼스 완공은 오는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마무리할 계획이고, 차질 없이 공사가 진행 중이다.
오는 2024년 1월에는 행정강의동, 데이터센터, 옥외체육시설 1·2단계가 완료되고, 그해 12월에 학부 및 대학원 기숙사와 방문자숙소, 어린이집 등의 2단계 구축이 완료될 예정이다. 2025년 10월에는 3단계인 연구강의동과 연구동, 학생회관, 도서관이 완공된다. 중장기 계획으로 연구동 추가 증설과 체육관, 컨벤션센터, 교직원 숙소 건설도 추진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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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의 본질은 SRF가 법적으로는 폐기물이 아니라 제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광주의 쓰레기가 아주 약간의 가공만을 거쳐 비성형 SRF라는 제품의 지위로 나주로 아무런 제약과 보상 없이 반입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재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쓰레기 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곳은 광주시가 유일하고, 쓰레기 처리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아무런 보상 없이 나주로 전가되는 상황이다. 단순히 운영주체인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지역주민만의 갈등으로 이 문제를 바라볼 수 없는 이유이다.
결국 이 문제는 광주와 나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법리적 유·불리를 떠나 상생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 이를 위해 그간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활용해 거버넌스 무산 이후 단절됐던 관련 지자체와 이해당사자간 협의체를 다시 복원했고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왔다. 다행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주시와 나주시 간의 빛가람 상생발전 협약이 체결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한 계기가 마련된 만큼, 광주시의 자체 쓰레기처리시설 건립을 전제로 한 합의점 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 화순 광업소가 내년 말에 문을 닫는다. 폐광 이후 대책에 대한 구상을 밝혀달라.
△ 화순광업소 조기폐광 대책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준비하고 있다. 폐광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에 대한 지원, 지역경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체산업 육성, 광해복구와 환경오염 요인 제거라는 3가지 정책목표를 수립하고 올해 예산국회에서 관련 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구조적 실업의 충격은 충분한 특별위로금 지급으로 완화하고, 폐광 이후 석공부지를 조속히 지자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부지매입비를 국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의 ‘폐광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사업’을 통해 화순의 관광자원을 연계하고 관련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주민 안전과 부지 활용을 위해 광해 조사와 광해방지사업도 예산을 조기에 편성해서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
-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농도 전남이 헤쳐나가야 할 과제에 대해
△ 당장 직면한 현안은 단연 ‘쌀값 정상화’이다. 전남은 쌀 주산지인 만큼, 쌀값은 농민들의 ‘목숨값’과 같다. 민주당이 민생입법으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 통과와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결의를 모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의 농업·농정에 대한 몰이해로 농민이 설 자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도 참 우려스럽다. 어렵게나마 한 걸음씩 진전시켜온 농정 개혁의 성과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엄중한 견제와 합리적인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
또 농어촌 인력난의 본질적 요소인 지방소멸 완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 모색, 농가의 영농기반을 붕괴시키는 생산비 부담 감소, 농민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재해대책비 현실화 등 전남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 민주당 핵심지지기반인 광주전남의 국회의원들이 정권을 재창출하지 못했고 지방선거에서도 구태를 벗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 호남 정치가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겁다. 호남 주민들의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아프도록 잘 알고 있다.
무엇보다 당원과 호남인들의 신뢰 회복이 우선이며, 그 출발은 호남정치의 복원이라고 생각한다. 호남정치는 어려운 시기마다 불의에 맞서 변화와 개혁을 이뤄냈다. 뼈를 깎는 반성을 통해 주민들에게 더 다가갈 것이다. 호남정치가 복원돼야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들 수 있고 호남 소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호남 지역민들께서 민주당에, 그리고 저에게 부여하신 역할을 잘 해낼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
-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중앙정치에서 이렇다할 존재감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최근 정치, 정책, 갈등 이슈가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무엇보다 호남 정치인들이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이 가장 크다고 본다.
역사적, 정치적 위상에 걸맞은 위치와 역할을 회복해야 한다. 특히 국가의 정책과 이슈를 주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당원과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나아가 우리 민주당이 균형발전을 위한 보다 과감한 정책을 제시하는 정당이 되도록 할 것이다.
-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에도 지지율이 크게 반등하지 못하고, 신뢰를 얻지 못하는 등 위기에 처해있다는 진단에 대해
△압도적인 지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민들께 제대로 화답하지 못한데서 오는 실망감이 크다고 생각한다. 대선을 비롯한 지난 주요선거에서 민주당은 내부의 안일함과 내로남불, 그리고 독선에 의해서 패배했다.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민주당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여당의 실정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삶과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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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일 전남도당은 이태원참사 규탄대회를 가졌다.
△ 전남당원들과, 최고의원들이 참여한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규탄대회에도 많은 도민들께서 동참해주셨다. 전남도민은 이태원참사로 인한 윤석열정부에 대한 실망과 분노가 한층 더 격해졌다. 전남도민은 물론 우리 국민을 분노케 하는 것은, 참사를 사고라고 부르고 희생자를 사망자로 부르자며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질 하면서 책임회피에 급급한 정부의 자세다. 전남도당은 10개 지역위원회와 함께 국정조사, 특검이 수용될 때까지 범국민 서명운동, 1인 시위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이다.
- 19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까지 두 번째 국회 입성인데, 의정활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 19대에는 중간에 들어와서, 폭넓고 깊이 있는 의정활동을 펼치기에는 시간이 다소 부족했다. 이제 횟수로 치면 3년차. 아직도 초선이라고 생각하며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 중이다. 21대 상반기에는 산자위, 지금은 농해수위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동안 농업·농촌·농민을 위해서 쭉 일해온 경험과 지혜를 살려서 열심히 하는 중이다. 특히 농민의 목숨값이기도 한 ‘쌀값정상화’를 위해서 민주당 쌀값TF 팀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 독자들에게 한 말씀
△ 2022년도 두달이 채 남지 않았다. 그 어느 때보다 무거운 연말이다. 쌀값은 아직도 정상화되지 않았고, 올라간 물가는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광남일보 독자여러분, 그리고 전남도민 여러분, 하루하루가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힘내시라는 말씀 드리고 싶다.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개정안 반드시 통과시켜서, 쌀값 때문에 고통 받는 농민이 없도록 할 것이다.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신정훈 의원은
△64년 나주 왕곡 출생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5·6대 전남도의회 도위원
△민선 3·4기 나주시장
△문재인대통령 청와대 농어업비서관
△제19대·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전남 나주·화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원내선임 부대표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 TF 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