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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광주 소상공인 지원 시늉뿐이라니
여균수 주필

2020. 10.27. 18:15:29

[사설] 광주지역 창업 활성화와 소상공인을 위한 정부의 지원이 시늉 내기에 그치고 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 받은 ‘최근 10년간 시도별 모태펀드 투자 현황’에 따르면 광주의 모태펀드 투자액은 총 1082억 원으로 전체 투자액 13조 5782억 원의 0.8%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광역시·도 중 13번째다.

모태펀드는 투자자가 개별기업이 아닌 펀드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정부는 지난 2005년부터 ‘중소기업 투자 모태 조합’을 결성해 자금이 부족한 창업 초기기업과 비상장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지역별로 서울과 경기가 각각 37.7%와 22.4%로 전체의 60.1%가 투자됐으며, 대전에는 7906억원(5.8%), 부산에는 2544억원(1.8%)의 모태펀드 투자가 이뤄졌다.

그러나 광주는 지난 2010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총 1082억 원을 투자받아 전체 투자액의 0.8%에 그쳤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광주지역 지원율도 5년 동안 3%대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체 26조 1029억원 중 8682억원만 정책자금으로 지원된 것으로 2015년 3.3%, 2016년 3.6%, 2017년 3.3%, 2018년 3.2%, 2019년 3.4%를 기록하는 등 5년 연속 3%대에 그쳤다.

지역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광주는 지난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총 2129억원을 지원 받은 데 그쳤다. 이는 전체 지원금 4조 7800억원 중 4.5%에 불과한 금액이다.

심각한 지역 차별이다. 이같은 지역 차별 지원으로 광주 지역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들이 사업기반을 마련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장이 열악한 지방은 수도권보다 경기 위축에 더욱 민감하다. 정부는 지역상권을 보호하고 소상공인의 성장 동력 확보 위한 지원을 과감히 실시해야 한다.


여균수 기자 dangsannamu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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