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지역의 학교폭력 사안 접수 건수가 최근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와 가해 학생 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광주는 접수 건수가 2년 연속 줄었지만 심의 건수는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면서 단순 접수 건수만으로 학교폭력 실태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광주지역 학교폭력 사안 접수는 2021학년도 1849건에서 2022학년도 2104건, 2023학년도 2241건으로 증가한 뒤 2024학년도 2234건, 2025학년도 2214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반면 심의 건수는 같은 기간 605건에서 758건, 855건, 1003건, 1173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5년 사이 568건, 93.9% 늘어난 수치다. 특히 2025학년도에는 접수된 학교폭력 사안의 절반 이상이 심의로 이어졌다.

전남의 사안 접수도 감소세를 보였다. 2021학년도 2475건에서 2022학년도 2816건으로 늘었다가 2023학년도 2717건, 2024학년도 2399건, 2025학년도 2300건으로 줄었다.

다만 심의 건수는 2021학년도 572건에서 2022학년도 656건, 2023학년도 571건, 2024학년도 579건, 2025학년도 666건으로 등락을 거듭하면서도 지난해 다시 증가했다.

가해 학생 수는 광주에서 큰 폭으로 늘었다. 광주의 가해학생은 2021학년도 1188명에서 2022학년도 1303명, 2023학년도 1339명으로 증가한 데 이어 2024학년도 2035명, 2025학년도 2514명까지 늘었다.

전남 역시 2021학년도 842명에서 2022학년도 991명, 2023학년도 1268명으로 증가했다. 2024학년도에는 1232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2025학년도에는 1378명으로 다시 늘었다.

광주에서는 쌍방 학교폭력 심의도 증가세를 보였다. 쌍방심의 건수는 2021학년도 54건에서 2022학년도 62건, 2023학년도 106건, 2024학년도 96건, 2025학년도 126건으로 늘었다. 전남도 같은 기간 45건, 63건, 54건, 59건, 67건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도 학교폭력 사안 접수는 감소하는 반면 심의 건수와 가해 학생 수는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학교폭력 접수는 2023학년도 6만1445건에서 2025학년도 5만6880건으로 7.4% 감소했다. 반면 심의 건수는 같은 기간 2만3579건에서 2만9405건으로 24.7% 증가했으며, 가해학생도 3만7789명에서 4만7447명으로 25.6% 늘었다.

이에 따라 학교폭력 실태를 단순히 접수 건수의 증감만으로 판단하기보다 실제 심의로 이어지는 사안의 특성과 가해학생 수, 재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학교폭력 발생 이후 처분에 그치지 않고 가해 학생의 재발을 막는 선도·교육과 피해학생의 회복을 지원하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강경숙 의원은 “그동안의 학교폭력 대책이 회복보다는 처벌과 응보에 치우친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가해 학생의 재발을 막기 위한 선도·교육과 관계회복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교육부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