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하반기 5극3특 성장엔진을 선정하고 이와 연계한 투자기업 등에 규제 특례와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메가특구 특별법’을 연내 제정한다.

또한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9월 중 발표해 2027년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이전에 착수한다.

정부는 14일 발표한 ‘2026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방주도 성장강화 계획을 제시했다.

정부는 3분기 중 5극3특 권역별 성장을 이끌 산업들을 성장엔진으로 선정한다.

5극3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강원·전북·제주)로 재편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전략이다.

정부는 선정된 산업에 대해 투자인센티브(재정·금융·세제), 산업생태계(규제·기술), 기업활동기반(인재·인프라) 등 3축 7대 패키지 종합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도입하고 국민성장펀드의 40% 이상을 지방에 집중투자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다.

5극3특 성장엔진과 연계한 투자기업 등에 규제 특례와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연내 ‘메가특구 특별법’도 제정한다.

특별법이 마련되면, 반도체 클러스터가 신규 조성되는 광주군공항을 포함한 광주권과 전남·북 시군들을 ‘연관 산업 생태계’를 함께 조성하는 ‘호남메가특구’ 지정이 추진된다.

전략산업으로 정한 반도체 팹을 중심으로 앵커기업, 협력기업, 대학, 연구소, 인재, 정주 여건까지 함께 묶어 호남권 전체를 하나의 산업 생태계로 키우기 위한 것이다.

오는 8월에는 복수의 지자체를 연계한 광역연계형 규제자유특구 2곳을 신규로 지정해 사업화와 연구개발(R＆D) 자금 지원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또 지역창업과 투자를 장려할 지원책도 내놨다.

4대 창업도시(대전·광주·대구·울산)에 대해 R&D·실증, 인프라 구축 지원을 포함한 패키지 지원을 시작한다. 패키지에는 창업기업 사업화자금 최대 4억원을 지원하고 2030년까지 지역상장펀드 2조원을 조성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하반기 중 창업도시 6곳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비수도권 창업·벤처 투자 확대를 위해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로컬 창업 기업은 지역별 핵점포로 육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2030년까지 글로컬 상권 17곳과 로컬 테마상권 50곳을 조성한다.

수도권에 집중된 국가기능을 재배치하는 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은 9월께 발표하고, 2027년 선도기관을 중심으로 이전에 착수한다.

이를 위해 현재 발주 중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실행지원 용역’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에 TF(특별팀) 성격의 ‘공공기관 유치추진단’을 발족하고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진단은 에너지와 농수산,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문화예술, 사회서비스 등 5개 미래 발전 분야를 중심으로 유치 목표기관을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환경공단 등 40개로 선정했다.

특별시는 지난달까지 22개 기관을 직접 방문해 광주전남의 산업 기반과 정주 여건, 각종 인센티브를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올해가 잠재성장률 3%, 세계무역 4강, 국민소득 5만불이라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기억되도록 힘을 모아달라”며 정부의 경제 목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우선 ‘무역 4강’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수출이 5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반도체가 성장을 주도하는 가운데 다른 품목의 수출도 전년보다 16% 늘어났다”며 “세계 무역 4강이 진입 불가능한 목표가 아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눈부신 수출 실적과 설비 투자 증가를 바탕으로 올해 실질성장률이 3%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잇따르고 있다”며 “국민의 삶과 직결된 물가와 부동산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고 초격차·초혁신 성장동력 육성으로 잠재성장률 3%까지 단계적으로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히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3대 메가 프로젝트의 조기 현실화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한 몸으로 뛰어야 한다”며 “지금 하루를 단축하면 나중에 열흘, 100일을 벌 수 있다는 자세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