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가 민선 8기 종료 전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대서 광주 북구의회 의원(중흥1·중흥·신안·임·중앙동)은 17일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민선 8기 종료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추경안을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현재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기 의원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 안정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시기와 규모, 편성 내용에 있어 도저히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추경 증액 예산 896억원의 72%를 차지하는 643억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구비 부담금이 전혀 없는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굳이 급하게 추경을 편성할 이유가 없다”며 “민선 9기 집행부 출범 후 추경안을 편성해도 충분한 사안으로, 차기 의회에서 심의할 예산을 가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예산에 이미 기금 1억6500만원을 편성했음에도 최근에야 공모에 들어간 골목형 상점가 마케팅 지원사업의 경우 이번 추경에 1억원을 또다시 증액했다”며 “이는 매우 부적절한 선심성 예산편성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은 원칙적으로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집행돼야 하며, 성립전 예산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해 예외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이번 추경처럼 대다수 주요사업이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다면, 의회는 사후 동의 기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다음달이면 새로운 집행기관과 의회가 출범한다”며 “이 시점에 추경을 졸속 처리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기대서 의원은 “대다수 동료 의원들은 임기 말 추경은 전례가 없어 본인들 선거와 맞물려 추경안의 내용도 알지 못하고 있었고, 상임위원장들의 반대도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기 말일수록 예산 편성에는 더 큰 절제와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새롭게 선출된 구청장과 제10대 의회에서 앞으로의 구정 방향과 재정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함에도 이번 추경으로 인해 구정의 재정 운영권과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행보가 집행부의 예산안을 졸속 통과시키는 ‘거수기 의회’로 기록돼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