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4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같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및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고,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메시지는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지만, 세부적인 절차나 시기를 정하는 데는 더 신중한 숙의가 필요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검의 구체적인 절차와 시기는 더불어민주당의 판단 영역으로 넘겨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시기와 절차는 당에서 알아서 판단해 결정하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정조사나 특검과 관련한 것은 당이 알아서 해 왔고, (앞으로도) 당이 필요한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말했다.

특검의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소 권한과 관련한 질문에는 “여기서 제가 드릴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대표 권한대행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가 기존에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넘겨받아 공소유지 업무(공소유지 여부 결정 포함)를 수행한다고 명시했다. 사실상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