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가구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급한다.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등으로 서민층이 겪는 이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이르면 이달 말이나 5월초부터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6조 2000억원 규모의 ‘중동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2026년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예산안중 소득하위 70%이하 등 3577만명에게 1인당 10만~60만원씩을 차등 지급하는, 4조8000억원에 달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눈에 띈다.

즉, 기초생활 수급자(285만명)는 55만~60만원, 차상위·한부모가정(36만명)은 45만~50만원, 나머지 소득하위 70%이하(3256만명)는 10만~25만원씩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여기서 소득 하위 70%이하 대상에 중산층이 포함돼 있는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1인 가구 월소득 385만원, 2인 가구 630만원, 3인 가구는 804만원, 4인 가구는 974만원까지다.

이 지원금은 지난해 지급했던 ‘민생회복 소비쿠폰’처럼 신용카드·체크카드·지역화폐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사용처도 지역화폐와 동일하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중동전쟁에 따라 살림살이에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과 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고육지책’의 성격이 짙다. 다양한 형태의 현금성 지원을 통해 살림 안정을 돕고, 어렵게 되살린 내수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처방이라는 것이다.

그나마 다행인 게 이번 추경 재원을 전액 초과세수로 충당한다는 점이다.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수가 14조8000억원 늘었고, 증시 활황에 증권거래세수와 농어촌특별세수가 10조3000억원 더 걷히는 등 초과세수 약 25조원에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더해 재원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또 취약계층의 에너지 소비 지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K패스 혜택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한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으면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등 ‘3고(高) 쇼크’가 발생해 서민 가계 부담은 가중돼 있다. 아무쪼록 이번 피해지원금이 민생 안정과 소상공인·골목상권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