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공공부문 ‘승용차 5부제(요일제)’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원유 자원안보위기 주의 경보 발령에 따라 25일 0시를 기해 이를 의무화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번호판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7은 수요일, 4,8은 목요일, 5,0은 금요일 등 일주일에 하루 승용차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이를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위반 시 페널티가 ‘청사 내 주차금지’정도여서 지키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이에 기후부는 이번에는 승용차 5부제에 강제성을 부여했다.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공공기관은 경고하고, 4차례 이상 반복해 어긴 직원은 징계를 요청키로 한 것이다. 이럴 경우 5부제 적용 차량은 약 150만대, 시행 시 하루 3000배럴의 석유를 아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기후부는 현재 ‘주의’수준인 경보 단계가 ‘경계’로 격상될 경우 민간에도 승용차 5부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약 2370만대가 5부제 적용 대상이 된다. 또 중동상황이 더 악화될 경우 공공기관과 대기업 출퇴근 시간 조정 등 다양한 에너지 절약책도 시행키로 했다.

사실 차량 부제는 1973년부터 시작됐다. 당시 이집트·시리아와 이스라엘간의 중동전쟁이 벌어지면서 배럴당 3달러였던 국제유가가 12달러로 뛰는 등 ‘1차석유파동’이 일어나자 정부는 긴급에너지절약책중 하나로 일정기간 일을 한 택시는 무조건 쉬게 하는 ‘택시부제’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1991년에도 미국을 주축으로 한 다국적군과 이라크간의 걸프전이 발발하자 정부는 민간 차량까지 포함해 전국 단위 10부제를 약 2개월간 시행했다.

이처럼 차량 부제는 중동 정세 등으로 원유 수급 불안이 커질 때, 연료 소비를 미리 낮추기 위해 마련된 대응책이다.

하지만 공공부문에 한정돼 있어 ‘에너지 절약’에 대한 상징성은 크지만 실효성은 낮은 ‘고육지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간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을 때 효과를 본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