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시행령 마련 착수
지원위원회·재정·교육·산업 등 후속 제도 설계 본격화
반도체·에너지·SOC 국비 지원 근거 마련…7월 출범 준비
반도체·에너지·SOC 국비 지원 근거 마련…7월 출범 준비
입력 : 2026. 03. 16(월)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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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전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특별법 시행령 제정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전남도는 1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보고회를 열고 시행령 제정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5일 공포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제도 마련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부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특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핵심 제도들을 중심으로 시행령 반영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전력산업 기반 기금 지원사업 발굴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력망 구축 지원 절차 및 추진 방안이 검토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 기준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SOC 분야에서는 국가 재정지원 대상 도로 범위와 지방관리항만 지원 대상을 구체화해 향후 국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시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전남도 시행령안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령 제정 건의를 지속하는 한편 자치법규 정비와 조직·재정 통합 등 후속 절차를 병행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전남도는 1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보고회를 열고 시행령 제정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점검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5일 공포된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제도 마련 상황을 점검하고 중앙부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특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핵심 제도들을 중심으로 시행령 반영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전력산업 기반 기금 지원사업 발굴과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력망 구축 지원 절차 및 추진 방안이 검토됐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지원 기준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또 SOC 분야에서는 국가 재정지원 대상 도로 범위와 지방관리항만 지원 대상을 구체화해 향후 국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은 “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시도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전남도 시행령안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령 제정 건의를 지속하는 한편 자치법규 정비와 조직·재정 통합 등 후속 절차를 병행해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