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전남도의 광역자치단체를 하나로 통합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전남광주통합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회는 오는 26일 본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어 오는 7월 전남광주특별시 출범이 한층 더 탄력을 받게 됐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이 가결됐다. 행안위를 통과한 특별법안은 총 5편 13장으로 구성됐고, 조항은 413조 이상이다. 당초 안은 386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나, 국회 발의 이후 413조,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4조항 이상이 늘었다.

이 법안엔 지역에서 요구한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등 특례 31건 중 19건이 전부 또는 일부 반영됐다. 다만 전기료 차등 요금제와 영농형 태양광 등과 관련한 특례 조항은 포함되지 못했다.

이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행안위에서 반영되지 못한 특례를 법사위 심사 등 국회 본회의 의결때까지 더 포함하기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행안위를 통과한 전남광주통합특별법은 법사위에서는 위헌 여부, 타 법령과의 충돌 여부, 용어의 적합성 및 통일성 등을 심사한다. 법사위 관문을 넘으면 이달 중 본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다수 의석을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과 기본소득당 등에서도 행정통합에 찬성하는 만큼 특별법의 본회의 통과엔 큰 문제가 없을 전망이다.

특별법안이 이달 국회를 통과해 법안이 공포되면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통합 전남광주특별시가 출범한다.

국회의 특별법 통과 후엔 행정안전부 행정 체제 개편 지원단에서 준비하는 매뉴얼에 따라 행정통합 실무 작업이 진행된다. 실무 부서에서는 광주시·전남도의 조례와 예산, 조직 등을 합치는 데 필요한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영령 앞에서 통합을 선언한 지 42일 만에 ‘인 광주’, ‘인 전남광주특별시’의 법적 기반을 갖게 됐다”며 “이제 막 문을 연 만큼 부족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채워나가고, 연방제 수준의 지방정부 구성을 완성해 가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광주 행정 대통합은 국가균형발전의 새로운 모델이자 지역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라며 “7월, 온 시도민의 축제 속에 대한민국 광역통합 제1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역사적 출범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