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4일 기본소득당이 발의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데다 특별법에 ’주 청사를 무안에 둔다‘는 조항이 담긴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을 당론으로 대표발의 한다며 “책임지는 야당답게 5극 3특 국가균형성장의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산업혁신·기본사회·민주분권 선도로 전남·광주 도약을 힘차게 견인하는 쇄빙선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용 의원은 특별법 심사와 관련해 “급박하게 회의가 진행된 만큼 내일 예정된 행정안전위원회에 기본소득당의 법안도 상정될 수 있도록 민주당에 전향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여당이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거치겠다고 밝힌 만큼, 여러 대안이 검토돼 행정통합에 관한 국민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특별법에는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자 광주전남통합추진위 공동위원장인 김원이 의원(목포)이 공동 발의자로 서명한 데다, 또 특별시 주 청사는 무안 청사로 한다는 조항이 담겨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특별법에는 ‘전남 동부, 무안, 광주 청사를 균형 있게 운영한다’고 정하고, 특별시 새 청사는 7월 1일 취임하는 특별시장에게 맡긴다고 돼 있다.

특별시 청사에 관한 규정은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마지막까지 합의에 진통을 겪었던 조항이어서 기본소득당 특별법이 행안위에서 병합 심사될 경우 분란이 우려된다.

김원이 의원은 이에 대해 “공동발의자 서명은 용 의원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고,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광주전남통합특별법 통과를 위해 한 일”이라며 “용 의원이 행안위 위원이기에 상임위 의결을 위해서는 협조가 필요해 (발의자 서명이) 부득이했다”고 설명했다.

또 “기본소득당의 법안에 통합청사를 무안에 둔다는 내용을 확인했지만, 어차피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다뤄질 내용이어서 넘긴 것”이라며 “정치적 퍼포먼스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광주전남 통합을 가장 먼저 주장하며 개별 법안까지 발의했던 민주당 정준호 의원(광주 북구갑)은 “김 의원이 특별법안 발의를 위한 시도지사·국회의원 간담회에서 ‘당론 발의 법 외에 개별법안 발의는 없다’고 말한 당사자이기에 황당하다”며 “다시 분열을 초래하는 법안이 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도 이날 ‘전남광주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춘생 의원과 함께한 회견에서 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이 기존 균형발전 정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자치분권이 보장돼야 한다”며 “행정 차원의 통합 수준을 넘어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권한과 책임의 이양, 민주적 통제, 사회권 보장이 결합한 새로운 초광역 자치모델로 전환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