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시군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8곳은 지방소멸 위험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일자리 부족과 산업 기반 약화가 인구 유출을 고착화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수도권 및 광역시와 세종, 제주를 제외한 시군 지자체 120곳을 대상을 실시한 ‘인구감소·지방소멸 현황 및 과제’ 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 참여한 비수도권 지자체 77.0%는 현재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을 ‘높다’고 평가했다.

권역별로는 강원권이 가장 많은 85.7%의 응답 지자체가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경상권(85.3%), 전라권(78.6%), 충청권(58.3%) 순으로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높다’고 응답한 지자체는 가장 큰 원인으로 ‘산업·일자리 부족’(44.2%)을 꼽았다. ‘주택·주거환경’(21.4%), ‘의료·보건·돌봄’(17.5%), ‘교육·대학’(9.1%), ‘문화·여가’(3.9%)가 뒤를 이었다.

지역 인프라에 대한 평가에서도 ‘산업·일자리’ 항목이 2.1점(5점 만점)으로 최저 점수를 기록했다. 이외에도 ‘교육·대학’(2.2점), ‘문화·여가’(2.45점), ‘의료·보건·돌봄’(2.54점) 등의 점수가 낮았다.

비수도권 지자체 97.0%는 인구감소·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효과에 대한 평가는 엇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감소 대응책을 추진 중인 지자체의 절반 이상(54.6%)은 정책의 성과를 ‘보통’ 수준으로 평가했다. 정책이 ‘효과적’이라는 응답은 38.1%에 그쳤다.

전망도 부정적이었다. 비수도권 지자체 64.0%는 향후 5년 후 인구감소·지방소멸 위험 수준이 지금보다 더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최우선 과제를 묻는 질문에는 37.5%가 ‘기업 유치’를 꼽았다. 이어 ‘주택 보급·거주환경 개선’(19.5%),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12.5%), ‘거점공공병원 등 의료 서비스 강화’(7.5%), ‘지역 중소기업 지원 확대’(7.0%) 등의 순으로 정책 수요가 높았다.

한경협이 지방 소멸 대응책으로 제안한 ‘3자 연합’안에 대해선 응답 지자체 과반(55.0%)이 인구감소나 지방소멸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3자 연합이란 은퇴를 앞둔 수도권 베이비부머의 지역 취업과 귀촌을 연계하는 방안을 말한다.

3자 연합으로 기대되는 효과로는 ‘지역사회 인구 유입·공동체 활성화’(26.0%)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지역 소비 확대·내수 진작’(23.0%), ‘수도권 집중 완화·균형발전’(17.5%), ‘지역 정주여건 개선’(복지·의료·문화 등)(8.5%) 등의 순으로 답이 나왔다.

응답 지자체 25.0%는 ‘귀촌 연계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25.0%)’을 ‘3자 연합’ 모델 성공을 위한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이어 안정적 주거시설 제공(20.5%), 의료·복지 서비스 강화(12.5%), 지역 중소기업 인센티브 제공(채용보조금 등)(11.5%) 등 순이었다.

한경협 관계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산업·일자리 격차가 확대되면서 지방소멸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며 “일자리 확충과 함께 주거·의료 등 종합적인 정주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