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파격적인 재정과 제도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이 행정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단체장 선출과 특별법 제정 일정이 함께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지방재정 구조를 보완할 실질적인 특례 없이는 통합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해 9일 예정된 대통령과 광주·전남 지역 정치권 간 오찬간담회가 향후 논의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8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 시·도는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가동하고, 특별법 제정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병행하는 등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양 시·도는 지난 7일 행정통합 추진기획단 현판식을 갖고, 통합 종합계획 수립과 통합 협의체 운영, 특별법 및 특례 발굴, 도민 의견수렴 등을 총괄하는 체계를 공식 출범시켰다.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배경에는 현 정부의 행정통합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기조가 자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회동은 지난 2일 양 시·도지사가 발표한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공동선언 이후 대통령이 직접 나서는 첫 공식 논의 자리다.

강 시장과 김 지사는 이날 오찬 일정을 마친 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시·도민을 대상으로 행정통합 추진 상황을 설명하는 보고회를 열 예정이다.

청와대 오찬간담회에서는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일정과 특별법 처리 방향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현재 논의되는 구상은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광주·전남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7월 1일 ‘광주·전남특별시’를 출범시키는 일정이다.

이를 위해선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가 절실하다. 간담회에서는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 위한 당·정 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재정 특례는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광주와 전남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30%대와 20%대로 전국 최하위 수준이며, 재정자주도 역시 중앙정부 이전재원 의존도가 높은 구조다. 이에 따라 광주시와 전남도는 현재 19.24% 수준인 지방교부세율을 24.24%로 인상하고,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세로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율도 현행 25.3%에서 45~50%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해 왔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집적화 단지 조성, 대규모 산업단지 개발, 반도체·AI 관련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인허가 권한이 통합 지자체에 대폭 이양될 것이지도 관심이다. 이는 동합 지자체가 기업 유치 과정에서 속도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앞서 정부가 제시한 행정통합 관련 지원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와 조직 특례 부여, 지역 주력산업과 광역행정에 대한 대폭적인 권한 이양, 지방교부세와 소비세 배정 확대, 공공기관 우선 이전 검토, 초광역특별계정 설치와 지특회계 자율계정 단계적 확대, 권역별 성장엔진과 첨단 국가산단 조성, RE100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육성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행정통합은 일정이나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시민 의견수렴과 함께 중앙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제도적 지원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해 정치권과 민간단체의 지지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는 8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호남특위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지역의 생존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좌우하는 필수 과제”라며 “국가균형발전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대한 계기”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와 시민 100여 명도 이날 광주시의회 시민소통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전남특별시추진위원회 출범을 선포했다. 추진위는 “청년 유출과 산업단지 경쟁력 약화 등 지역 위기 상황에서 행정구역의 칸막이를 넘어 초광역 경제공동체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