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최대 현안인 광주 군·민간 공항 통합 이전 문제가 대통령실 주도 6자 TF 첫 공식 회동에서 전격 타결됐다.

정부 주도 속에 이해당사자 간 합의로 군 공항 이전 논란에는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지만, 재원 조달과 부지 용도, 주민 수용성, 민간공항 선 이전을 둘러싼 논란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만만찮다.

국방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등 3개 정부부처와 광주시·전남도·무안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광주 군공항 이전을 위한 6자 TF’는 17일 광주에서 대통령실 주재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광주공항 무안 통합 이전에 최종 합의했다.

광주공항이 개항한 지 61년, 국방부 평가 결과 ‘군공항 이전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내려진 지 9년 만이다.

문제는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도 관건이다.

기부 대 양여는 광주시가 새 군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국방부는 기존 군공항 부지와 시설을 광주시에 넘기는 방식이다.

현재 이전사업 총사업비는 5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새 군공항 건설비 4조791억원, 이전지역 지원사업비 최소 4500억원, 종전부지 개발비 8356억원, 금융비용 3825억 원 등이다.

그러나 땅값 상승, 공사비 증가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하면 총사업비는 7조 원을 넘어 10조 원까지도 거론된다. 국방부는 총사업비 재산정에 착수한 상태다.

종전부지 개발도 핵심과제다. 호남권 비즈니스 허브, 광주형 실리콘밸리, 디즈니랜드, 백만평 숲 등 다양한 제안이 이어졌으나, 부동산 침체와 원가 상승, 보상 문제 등을 고려해 백지화됐거나 발목이 잡힐 수 있는 상황이다. 군공항이 8.2㎢(248만평)으로 상무지구 2.5배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여서 상업·산업·주거 등 용도 비율을 어떻게 정하느냐도 중요 쟁점이다.

금융비용 등 정부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담은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크다.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도 관심이다.

무안군은 합의를 토대로 주민설명회 등을 열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인데, 여기에 주민 반발이 커지면 합의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

또한 광주에서도 민간공항 선 이전에 대한 불만과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광주 시민들의 여론도 관심이다.

이밖에도 △총사업비 현실화 △기부대양여 현행화 △기본계획상 공항 배치와 활주로 규모, 공역 조정 △무안 산단 조성 근거 마련 △소음 대책과 농지·어업 보상 등도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정부의 (현금 등) 지원 방안은 충분히 논의됐는데, 이번 합의 발표문에는 구체적으로 담지 않았다”며 “(정부 지원 등) 부족한 내용은 특별법을 개정 보완해 해결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