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봉선동의 한 대형 학원이 사실상 ‘불법 사립학교’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해당 학원은 초등학교 취학 연령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학원으로 등원해 정규수업과 유사한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에 따르면 문제의 학원(6층 규모 건물)은 유아부터 중학생까지를 대상으로 영어, 수학, 과학, 예체능 등 다수의 교과를 가르치며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3시 50분까지 정규수업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 교복과 유사한 단체복을 착용시키고 급식실, 조리실, 대강당 등 학교 시설을 갖춘 채 입학식, 졸업식, 운동회, 현장체험학습 등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 등 사실상 학교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초등학교 취학 연령의 아동이 정당한 입학 유예나 면제 절차 없이 학교에 가지 않고 학원으로 등원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교육기본권 침해이자 초·중등교육법 위반 행위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질병, 발육 부진, 해외 이주, 교육감이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재학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만 취학 의무를 유예 또는 면제할 수 있다. 그러나 학원, 교습소, 미등록 대안기관, 개인과외, 홈스쿨링 등은 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학부모들은 자녀를 학교에 취학시킨 뒤 장기결석 처리 등의 편법으로 이 학원에 다니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광주시교육청은 현행법상 학부모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법적 근거가 없어 사실상 제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시민단체의 민원 제기 이후 해당 학원은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불법 소지가 있는 문구를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까지 보였다.

하지만 여전히 ‘싱가포르 혁신 유치부 교육부터 해외 의대 진학까지’와 같은 홍보 문구를 내세우며 학부모를 유혹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례가 공교육의 불신을 키우고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우려한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취학 의무를 회피한 불법 학원 운영은 명백한 법 위반”이라며 “교육청이 강력한 법적 조치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