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3일 ‘사법 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공식 발족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출범식에서 “사법부 독립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을 의미한다”며 “대법원장에 집중된 인사·예산 권한을 분산하고 의사 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사법개혁의 출발점”이라고 밝혔다.

정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가 정치적 판단에 개입한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사법부 불신 등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은 구조개혁”이라고 했다.

이어 “현행 법원행정처 체제는 대법원장의 절대 권력 아래 폐쇄적이고 위계적인 운영 방식으로 판사들의 독립적인 판단을 위축시키고 재판에 대한 외부의 영향 가능성을 키워왔다”며 “법원행정처는 너무 수직화 돼 있고 폐쇄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탄희 전 의원이 제기한 사법행정위원회 설치를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법관 중심의 법원행정처를 폐지하는 대신 국회에서 추천한 비 법관 위원이 다수를 차지하는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TF 단장을 맡은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대법원장을 최정점으로 한 사법 피라미드를 해체하는 것이 사법 개혁의 본질”이라며 “사법 행정과 예산, 그리고 판사 3584명 인사권을 쥐고 있는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를 반드시 혁파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신뢰가 바닥까지 추락한 사법부, 이제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정상화해야 한다”며 “재판의 독립은 외부로부터의 독립도 중요하지만 내부로부터의 독립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또 “TF는 국민의 명령인 사법개혁을 완성하는 것이 가장 핵심이고 마무리 투수 역할”이라며 “개혁은 정교하되 지체되어선 안 된다. 연내 발의를 목표로 오늘부터 가칭 ‘사법행정 정상화법’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TF 위원들도 이날 과거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 농단 사건 등을 언급하며 법원행정처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TF는 단장인 전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기표 간사, 김승원·최기상·장경태·이성윤·박균택·이건태·김상욱 위원,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성창익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등으로 구성됐다.

민주당은 기존에 제시한 7개 사법개혁 의제와 관련해 ‘법원행정처 폐지’를 추가할지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개혁의 내용이 주로 7개 개혁 과제를 중심으로 있다면, 사법행정 정상화는 바로 사법부 조직 측면의 개혁을 통해 뒷받침하겠다는 것”이라며 “크게 봐서 사법개혁의 범주에 들어가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사법개혁의 내용과 형식적인 측면에서 구분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