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훼 등이 담긴 온라인 댓글의 대부분이 ‘지역 혐오’를 드러내는 표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포털 플랫폼 자율규제 시스템’을 통한 감지 건수가 8% 수준에 그쳐 해당 시스템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5·18기념재단은 2일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네이버를 중심으로 주요 언론사의 뉴스 등 매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5·18 왜곡·폄훼로 신고된 대상은 총 7934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역 혐오 2967건(37.40%), 가짜 유공자 관련 1640건(20.67%) 등이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이어 좌파(이념) 비난 860건(10.84%), 무장 폭동 804건(10.13%), 오월정신 폄훼 640건(8.07%), 북한군 개입 349건(4.40%) 등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폄훼하는 댓글을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시스템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신고대상 중 클린봇(AI로 부적절한 혐오 표현을 자동 감지해 걸러내는 기능) 감지는 673건(8.48%)에 불과했다.

신고를 통한 삭제 6536건(82.38%), 작성자 삭제 669건(8.43%) 등으로 사람이 개입해 이뤄진 조치가 대부분이었다.

재단 등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일 국회에서 5·18 왜곡·폄훼 표현의 실태를 공론화하고, 플랫폼의 책임성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재단 등은 이 자리에서 플랫폼 자율규제의 한계, 방심위 제재의 실효성 문제, 혐오 표현의 반복적 재생산 구조를 지적한다.

또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 범주 정비 및 플랫폼의 책임성·투명성 의무 부과 △유튜브 등 신유형 미디어의 조정·중재 체계 포섭 △해외 플랫폼 자율규제 실효성 제고 및 신고·삭제 절차 개선 △허위조작정보 대응을 위한 미디어리터러시·민주시민교육 강화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윤목현 5·18기념재단 이사장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조작정보와 혐오 표현은 단순한 온라인 댓글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가치와 피해자 인권을 훼손하는 사회적 문제다”며 “법적 처벌과 함께 사회적 인식 개선, 시민 참여 확대가 병행될 때만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과 민주주의 가치가 온전히 지켜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