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환경 변화는 국내 에너지정책의 핵심변수로, 국제협력 강화와 에너지 기술 주도가 필요합니다.”

18일 광주 북구 광주테크노파크 12층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사)에너지밸리포럼 제79차 정례 포럼에 강연자로 나선 노건기 전 산업통상부 통상교섭실장은 ‘글로벌 통상환경과 에너지’란 주제 강연에서 이처럼 밝혔다.

노건기 전 통상교섭실장은 미국 내 자국 우선주의 확산, 미국 관세조치 등을 언급하며 글로벌 통상환경이 변하고 있다고 강의의 포문을 열었다.

그는 “미국은 한국, 일본, 유럽연합과 상호관세·자동차관세를 15% 확정했다”며 “미국과 중국은 지난달 30일 부산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국은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낮추기로, 중국은 희토류 등 수출 통제 조치를 1년간 유예하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중국은 ‘제조2025’ 정책을 통해 인공지능(AI), 양자기술, 재생에너지 등 첨단·미래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며 “미국은 첨단 기술 수출통제를, 중국은 핵심광물 수출통제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하며 석유·가스·원전 에너지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를 하고 있다”며 “유럽연합은 러시아에 집중된 에너지 공급을 줄이고 북아프리카, 노르웨이 등 에너지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2050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산업 전략을 세웠다”고 분석했다.

이 같은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역·품목·방식의 다변화 전략이 반영된 정책 필요성을 언급했다.

노 전 실장은 “한국은 미국, 중국에 대한 의존도 높고, 수출 품목이 반도체, 자동차로 편중됐다”며 “자동차관세 15% 합의, 반도체·의약품 관세의 최혜국 대우를 확보했지만 미 관세 부과에 따른 국내 피해 업종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아세안, 인도 등 수출시장 다변화, 패션·뷰티·푸드 등 K-콘텐츠가 담긴 소비재 수출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원활한 에너지자원 수급을 위한 대응 방향이 제시됐다.

노 전 실장은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 기후변화로 인해 자원 수급에 변수가 많아 아세안, 호주, 중남미 국가와 에너지 공급망 협정 체결을 시작으로 핵심광물 가공·재활용·기술교류 등을 확대해야 한다”며 “에너지 기술표준 주도와 저탄소 시멘트·수소환원제철 등 탄소저감형 산업구조 재편을 통해 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한편 (사)에너지밸리포럼 정례포럼은 광주시, 전남도를 비롯해 한국전력공사와 협력사 등 에너지 관련 기업 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을 미래 에너지산업 허브로 만들기 위한 민간 포럼으로, 공기업과 지자체, 관련 기업에 미래 에너지 산업에 관한 정보 교류와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