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글로벌 첨단기업들도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전남을 입지 지역으로 검토하는 추세다. 수도권 집중 조성보다 전력·용수 인프라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따져야 한다”며 “반도체·AI 분야 첨단기업을 호남 등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산업통상부에 촉구했다.

지난 13일 밤늦게까지 이어진 국회 산업통상부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은 산업부가 국토부에 제출한 ‘용인 국가산업단지 지정요청 의견서’를 근거로 “의견서 어디에도 전력이나 용수 확보에 관한 사전 검토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며 “국가 핵심 전략사업이라면 이러한 검토가 당연히 선행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부족한 전력을 메우기 위해 LNG 발전소 3기를 신설하고, 호남에서 용인까지 345kV 송전선 14개를 새로 짓는 3.7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막대한 비용뿐 아니라 지역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송전선로가 통과하는 경기 안성·이천·여주 등 클러스터 인근 지자체들의 반발과 송전선로 건설 철회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충남 청양과 전북 곳곳에서도 최근 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송전선로와 개폐소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서 의원은 “국토 이용의 대원칙은 ‘선(先)계획, 후(後)개발’인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전력·용수 공급 가능성 등 핵심 인프라 검토 없이 먼저 지정이 이루어졌다”며 “결국 수도권에 초고밀도로 산업단지를 몰아넣는 식의 행정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용인 클러스터 부지는 서울 면적의 약 1.2%에 불과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면적당 필요 전력(피상전력 기준)은 서울의 32배 수준이며 이는 서울·남서울변전소 전체 전력용량의 약 60%에 해당한다”며 “이처럼 수도권에 과도하게 전력이 집중되는 구조는 국가 전력계통 안정성에도 심각한 부담을 준다”고 경고했다.

서 의원은 “일본은 규슈와 홋카이도 등 지방 거점을 중심으로, 미국은 대도시 외곽에, 대만은 중남부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분산 배치했다”며 “우리만 수도권 한복판에 초전력·초집적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지속 가능한 전략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호남 지역은 이미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하고 전력 공급 여건이 안정적이며, 최근 글로벌 기업 오픈AI가 호남 지역에 데이터센터 입지를 검토 중인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라며 “정부도 수도권 중심 사고에서 벗어나, 전력·용수 등 인프라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분산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국가산단 지정은 행정의 속도보다 국가의 지속 가능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반도체 산업 입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수도권 과밀 구조를 완화하는 분산형 국가산단 배치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 의원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공급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입주 예정 기업들이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이행을 이유로 LNG 발전을 원치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부가 LNG 3GW 신설을 추진한 것을 비판 하며 “정부는 ‘수도권 집중형 산업정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재생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호남 등에 클러스터 분산 배치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3GW 대규모 LNG 발전소 건설은 기업들의 RE100·탄소중립 전략과 충돌할 뿐 아니라, 지역 갈등 및 장기적인 전력비용 상승 위험을 키운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부는 전력 수급의 안정성과 기업 전력 수요 충족을 이유로 LNG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 의원은 “반도체 기업들의 RE100 달성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클러스터가 아닌 재생에너지 전력 조달 클러스터가 되도록 대안을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