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원들 보여주기식 의정활동 뒷말 무성
속기록 남을 때만 질타…돌아서면 "통과시켜요"
심사 땐 문제점 다수 지적…토론 후엔 ‘원안 가결’
심사 땐 문제점 다수 지적…토론 후엔 ‘원안 가결’
입력 : 2024. 11. 28(목) 18:33
광주 북구의원들의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식’ 의정 활동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속기록이 남는 심사 자리에서는 문제점을 지적하는 비판적인 모습이지만, 정작 기록이 남지 않는 정회 중 토론에서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며 다수의 안건이 원안 가결되는 양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북구와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 18일부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안건은 집행부 조직개편안을 담은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 최초 지역 화폐 도입을 위한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이었다.
특히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정례회 제1차 본회의부터 조직개편, 중흥도서관 공상의 방 등 5분 발언,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집행부가 심사를 올린 안건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러한 기조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27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정원 규정에 대한 문제, 조직관리위원회 회의 서면 대체, 업무분장, 간담회에서의 소통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례적으로 단일 안건을 1시간 20분 가까이 심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심사가 속행되자 북구의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여러 문제점을 제기한 의원들이 토론과정에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의견을 모아 이 같은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조정실의 ‘2030 북구발전종합계획’ 용역 역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등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작 심사에서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에 한 의원은 심사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의회가 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해주는 조건으로 집행부로부터 사무국의 시간선택제 5급과 6급 2자리를 받았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이어졌다.
북구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여러 질타에도 원안 가결한 것이다.
정부 예산 확보 문제와 부실한 사업계획 등을 지적했지만 결국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런 보여주기식 의정활동이 잇따르자 공직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 공직자는 “의원들 일부가 속기록이 남을 때는 안건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도 돌아서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불만을 가진 의원들도 다수 있으며,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직자는 “사전설명으로 심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질문들을 줄이고 있는데, 본심사에 들어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무슨 의미인가 싶다”고 하소연했다.
28일 북구와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구의회는 지난 18일부터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돌입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이번 정례회의 주요 안건은 집행부 조직개편안을 담은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광주 최초 지역 화폐 도입을 위한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 등이었다.
특히 의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정례회 제1차 본회의부터 조직개편, 중흥도서관 공상의 방 등 5분 발언,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집행부가 심사를 올린 안건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러한 기조는 각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27일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직개편안에 대해 정원 규정에 대한 문제, 조직관리위원회 회의 서면 대체, 업무분장, 간담회에서의 소통 부재 등 다양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례적으로 단일 안건을 1시간 20분 가까이 심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날 오후 심사가 속행되자 북구의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여러 문제점을 제기한 의원들이 토론과정에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자’고 의견을 모아 이 같은 결정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조정실의 ‘2030 북구발전종합계획’ 용역 역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등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작 심사에서는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에 한 의원은 심사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의회가 조직개편안을 원안대로 통과해주는 조건으로 집행부로부터 사무국의 시간선택제 5급과 6급 2자리를 받았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도 이같은 상황이 이어졌다.
북구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북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여러 질타에도 원안 가결한 것이다.
정부 예산 확보 문제와 부실한 사업계획 등을 지적했지만 결국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런 보여주기식 의정활동이 잇따르자 공직자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 공직자는 “의원들 일부가 속기록이 남을 때는 안건에 대한 지적을 하면서도 돌아서면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에 불만을 가진 의원들도 다수 있으며, 이미 결과가 정해져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공직자는 “사전설명으로 심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질문들을 줄이고 있는데, 본심사에 들어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무슨 의미인가 싶다”고 하소연했다.
이산하 기자 goback@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