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내년부터 광주시 노동권익센터가 맡게 되면서 되레 ‘청소년 노동인권’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광산구 하남근로자복지관에 광주노동센터,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광주청소년노동인권센터 등 노동 3개 센터를 하나로 통합한 광주시노동권익센터가 운영된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13년부터 노동자 유형별로 광주노동센터(2013년 12월),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2013년 9월), 청소년노동인권센터(2016년 4월)를 만들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광주노동센터는 임금체불, 산재, 해고, 실업 등 불이익에 대한 법률적 지원사업과 교육사업 등을 하고 있다.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는 공동주택, 프리랜서, 배달·택배, 가사노동 등 비정규직 사업을 수행해 왔다.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알바친화사업장 선정 및 홍보·캠페인, 청소년 노동 상담을 진행해왔다.

시는 3개 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오는 12월31일 종료됨에 따라 11월 시의회 동의를 거쳐 관련 사항을 공고할 예정이다.

시는 기존 3개 센터 직원 13명을 유지하고 중복 사업을 통합(정책기획·노동권익·산업안전)하는 등 지원체계를 구축해 노동자 권익보호 허브기관 역할을 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청소년 노동인권의 설 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거 청소년노동인권센터는 2021년부터 초단시간 청년·청소년 노동자 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특히 1년 이상 일하고도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청년·청소년 노동자를 대상으로 퇴직금 지원 사업을 실시했으며, 청소년 아르바이트 친화사업장 선정기준을 강화하는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

지난해 청소년 6000명을 대상으로 노동인권 실태조사를 했으며 법률상담(537건·411명),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48회·785명), 동아리 운영(49회·35명) 등을 진행했다.

청소년 노동 상담률은 2022년 51.48%(10대 7.4%,·20대 44.08%)에서 2023년 64.81%(10대 10.43%·20대 54.38%)로 증가했다.

이승희 광주시 청소년노동인권센터장은 “통합센터가 되면 성인 중심의 노동 현안과 의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 문제가 축소되거나 후순위로 밀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전국 최초로 청소년노동인권센터를 설립해 타 지자체로부터 선도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청소년센터, 청소년팀 등이 없어지면 청소년이 과연 센터에 문의할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청소년 교육은 부당대우 대처방법 등 소그룹 체험형 교육이 기본인데, 하남산단에 설치될 경우 청소년의 접근성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중복기능으로 인한 예산 효율화로 특정 유형에 대한 많은 인력, 팀을 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하남산단으로 이전하면 청소년의 이동이 힘든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청소년센터의 방문상담이 1년 평균 100명 미만에 출장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3개 센터가 통합 시 임대료를 절감과 인력 재배치를 통한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