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은 교육으로만 해결될 수 있을까
황한이 학교폭력예방교육센터 대표
입력 : 2024. 10. 01(화) 14:50
황한이 학교폭력예방교육센터 대표
[기고] 학교폭력 양상의 변화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인식과 대응하는 방법의 변화를 가져왔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마다 새로운 대응과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양상은 더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다. 학교현장의 의견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양상의 변화는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보다는, 지능화된 정서적 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딥페이크 등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얼굴, 신체, 목소리 등을 성적인 사진, 영상과 합성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형태로 만들어 유포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1차 조사결과를 지난 8월 27일 발표한데 이어, 이례적으로 2차 조사결과를 9월 6일 단기 피해 현황을 분리 집계·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9월 6일까지의 총피해신고는 434건이고, 이 중 수사의뢰 건수는 350건, 삭제지원 연계는 184건, 피해자는 617명(학생 588명·교사27명·직원 등 2명)이었다.
그중 단기적인 2차 조사기간(8월 28일~9월 6일)의 피해신고 건수는 238건으로, 이 중 171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삭제지원기관에 삭제 요청한 건수는 87건이었다. 피해자는 총 421명(학생 402명·교사17명·직원 등 2명)으로 학생(95.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자 수(421명)가 피해신고 건수(238건)보다 많은 이유는 피해신고 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며, 최근 피해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딥페이크 관련 3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8월)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334명 중 6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학생은 절반 이하인 136명(41%)에 그쳤다. 딥페이크 특성상 가해자를 찾지 못한 사례도 22건이나 됐다고 한다.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단순한 한 두가지의 유형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고 유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언어폭력, 협박, 공갈, 명예훼손, 갈취 등과 함께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당국은 구태의연한 엄벌주의에 입각한 처벌에 바쁘고, 벌을 받게 되니 학교폭력을 하면 안된다는 전달 교육, 입시에 영향을 미치니까 조심해야한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며, 사이버상에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아날로그식 유인물로 대처하는 등의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날아가는 학교폭력에 뒤에서 걸어가며 소리치는 격이다.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우리는 매번 수습하기에 허둥지둥 바쁜 것처럼 보일까?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장기적인 시각과 계획을 가지고 학교문화, 사회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할 기본적인 가치들과 도덕성은 지켜져야 되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법 앞에서 공평하게 설 수 있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배워서 알게 된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우리 사회와 연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배운 인성과 교육으로 사회에 나와서 삶을 유지할수 있어야 하는데, 정작 사회에서는 학교에서 배운것과 다른 기제를 사용해야 한다면 학생들이 느끼게 될 그 혼란은 어떻게 극복될 것인가?
단기적인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노력으로는 사안의 경중을 가려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자체해결제를 확대해 화해와 관계회복을 도와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의 노력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도, 분쟁조정을 통한 치유와 회복을 돕는 피해자 중심의 노력, 사례에 적절한 프로그램 도입, 피해자 보호조치, 전문가 양성, 교사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교육의 실효성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며 증가할 것이고, 뒤따라 땜질식 대응과 정책도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라 해마다 새로운 대응과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하지만 발생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양상은 더 교묘하고 지능화되고 있다. 학교현장의 의견을 살펴보면 학교폭력 양상의 변화는 직접적인 물리적 폭력보다는, 지능화된 정서적 폭력이 심각해지고 있으며, 딥페이크 등 사이버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을 악용해 다른 사람의 얼굴, 신체, 목소리 등을 성적인 사진, 영상과 합성해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형태로 만들어 유포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교육부는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피해현황 1차 조사결과를 지난 8월 27일 발표한데 이어, 이례적으로 2차 조사결과를 9월 6일 단기 피해 현황을 분리 집계·발표했다. 올해 1월부터 9월 6일까지의 총피해신고는 434건이고, 이 중 수사의뢰 건수는 350건, 삭제지원 연계는 184건, 피해자는 617명(학생 588명·교사27명·직원 등 2명)이었다.
그중 단기적인 2차 조사기간(8월 28일~9월 6일)의 피해신고 건수는 238건으로, 이 중 171건을 수사 의뢰했으며 삭제지원기관에 삭제 요청한 건수는 87건이었다. 피해자는 총 421명(학생 402명·교사17명·직원 등 2명)으로 학생(95.5%)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피해자 수(421명)가 피해신고 건수(238건)보다 많은 이유는 피해신고 건당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며, 최근 피해신고 건수가 급증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딥페이크 관련 3년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8월) 딥페이크 성범죄에 연루돼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서 처분을 받은 334명 중 6호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학생은 절반 이하인 136명(41%)에 그쳤다. 딥페이크 특성상 가해자를 찾지 못한 사례도 22건이나 됐다고 한다.
사이버상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단순한 한 두가지의 유형으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고 유출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언어폭력, 협박, 공갈, 명예훼손, 갈취 등과 함께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급속하게 진화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교육당국은 구태의연한 엄벌주의에 입각한 처벌에 바쁘고, 벌을 받게 되니 학교폭력을 하면 안된다는 전달 교육, 입시에 영향을 미치니까 조심해야한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으며, 사이버상에서 증가하고 있는 학교폭력에 대해 아날로그식 유인물로 대처하는 등의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날아가는 학교폭력에 뒤에서 걸어가며 소리치는 격이다.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왜 이러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며 우리는 매번 수습하기에 허둥지둥 바쁜 것처럼 보일까?
본질적인 문제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장기적인 시각과 계획을 가지고 학교문화, 사회문화를 바꾸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 급변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할 기본적인 가치들과 도덕성은 지켜져야 되고,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법 앞에서 공평하게 설 수 있고, 시시비비를 가릴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한다. 학생들이 교육을 통해 배워서 알게 된 것이 행동으로 이어지려면, 우리 사회와 연계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학교에서 배운 인성과 교육으로 사회에 나와서 삶을 유지할수 있어야 하는데, 정작 사회에서는 학교에서 배운것과 다른 기제를 사용해야 한다면 학생들이 느끼게 될 그 혼란은 어떻게 극복될 것인가?
단기적인 학교폭력 감소를 위한 노력으로는 사안의 경중을 가려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자체해결제를 확대해 화해와 관계회복을 도와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학교의 노력과 학부모의 적극적인 지도, 분쟁조정을 통한 치유와 회복을 돕는 피해자 중심의 노력, 사례에 적절한 프로그램 도입, 피해자 보호조치, 전문가 양성, 교사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교육의 실효성과 관련된 우리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며 증가할 것이고, 뒤따라 땜질식 대응과 정책도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광남일보@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