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은 12일 “최근 10년간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20%를 넘는다”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안도걸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을 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은 2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국의 모든 지역에서 자영업 폐업률이 상승한 가운데 지역별로 보면 인천 지역의 폐업률이 12.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는 광주(11.8%), 울산(11.7%), 대전(11.6%)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115만 개 개인사업자가 문을 여는 동안 91만 개가 문을 닫았다.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79.4%까지 올랐다. 가게 10곳이 문을 여는 동안 8곳이 문을 닫았다는 말이다. 이는 2013년(86.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수치는 2022년(66.2%)보다 13.2%포인트 급증한 것으로 이번 정부 들어 최악으로 상승했다. 동 수치는 최근 10년 내 가장 높기도 하지만, 증가 폭도 역대 최대 수준이다. 그만큼 창업은 감소하고 폐업은 크게 늘었다는 말이다.

업태별로 보면, 대표적인 자영업인 소매업과 음식업의 폐업률이 국세청이 분류한 14개 업태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은 전년도(2022년) 129만 개 개인사업자 중 27만 개가 문을 닫아 20.8%의 폐업률을 기록했다. 이는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음식업은 79만 개 중 15만 개가 문을 닫아 폐업률은 19.4%에 달했다. 음식업 폐업률은 코로나 팬데믹 기간 5% 포인트 하락했는데, 지난해 2.4% 포인트 상승해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음식업은 지난해 15만9000개가 문을 열고 15만3000개가 문을 닫았다. 창업 대비 폐업 비율은 96.2%에 달했다.

제조업(103.7%), 도매업(101.4%), 부동산임대업(96.4%) 등의 순으로 이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도걸 의원은 “소매업과 음식업, 간이사업자 등 대표적인 영세자영업자의 폐업률이 크게 상승했다”며 “지금 밑바닥 경기는 최악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고물가와 저성장, 내수침체의 3중고에 자영업자들은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어렵다”며 “정부는 1분기 깜짝 성장률에 도취해 재정의 역할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자영업의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내수를 살릴 수 있도록 재정의 경기대응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