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한 의원의 생트집 잡기와 직무 관련 과도한 요구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4일 서구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제325회 임시회가 진행되고 있다.

이번 임시회에서 A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문제가 됐다.

A의원은 2025년 본예산 편성 시 지침 준수와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당부와 겸직 및 영리업무 관련해 발언을 진행했다.

해당 의원은 “예산은 주민의 혈세로 구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를 위해 쓰이는 매우 중요한 자원이다”며 “해마다 반복되는 예산 불용과 세부 계획이 부실한 행사성 경비, 신규 사업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 예산을 살펴보면 예산 절감이라는 사유로 삭감된 예산이 많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집행부가 2회 추경에 정부의 긴축재정과 의원들의 잦은 지적에 10% 삭감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본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특히 해당 의원이 지적했던 사업들은 본 예산과 1회 추경 당시 심의를 거쳐 의회에서 승인을 내려 추진 중에 있다.

즉 의회가 삭감하고 추경 때 부활시켜 추진 중인 사업을 오히려 행사성, 보여주기식 사업이라고 비판하는 볼썽 사나운 행동을 한 셈이다.

해당 의원이 집행부에 대한 꼬투리 잡기와 의원의 직무 범위를 넘어선 발언에 집행부도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서구는 각 부서의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 등 총 6751억원 규모의 2024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서구의회는 이중 61개 사업의 예산 46억원(기획총무위원회 39억원, 사회도시위원회 6억원)을 삭감한 바 있다.

이후 지난 3월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통해 집행부 원안대로 추경이 승인됐다.

또 A의원은 서구의 겸직심사위원회 구성과 겸직실태조사 미흡 등을 지적하는 과정에서도 월권을 행사했다.

집행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 지적을 하며 감사를 요청하는 것을 마땅한 본연의 업무이지만 본인에게 ‘겸직 미신고시 어떤 징계 조치가 내려지는 지 구체적으로 보고하라’, ‘감사 실시 후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라’는 등 권한 밖의 일을 무리하게 요구했다.

A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공무원들의 입살에 오르내리고 있다.

한 공무원은 “견제와 감시라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도를 넘은 트집잡기와 과도한 업무 지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위주의를 지양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건전한 비판, 상호신뢰 속 적당한 긴장관계 유지 등 기초의원 본연의 사명으로 돌아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