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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진 도의원 "정부 주도 해상풍력 특별법 꼼꼼히 살펴야"
특별법 입지 적정성 평가 의무 규정 등 독소조항 우려

2024. 05.19. 13:14:50

김호진 전남도의원

최근 해상풍력 확대를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관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공급망 강화 전략 흐름이 전남의 풍력발전과 지역산업체에 미칠 영향을 꼼꼼히 살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호진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1)은 최근 전남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전남은 전국 해상풍력 잠재력 33.2GW의 37.3%인 12.4GW를 차지하고 해상풍력 발전에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내 해상풍력 활성화를 위해 발의된 특별법안의 정부 주도 입지 적정성 평가 의무 규정은 오히려 전남 해상풍력 발전에 차질을 초래하는 악법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나주혁신도시를 언급하며 “현재 17개 공공기관이 옮겨 왔지만 여전히 정주여건 부족과 상가 공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혁신도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즌 2인 제2차 맞춤형 공공기관 이전에 있어 기존 혁신도시에 2차 공공기관의 추가 이전과 함께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하지 않고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대상 기관 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명창환 행정부지사는 “지자체 역할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해상풍력 특별법’을 전면 재검토 또는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적극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 중인 ‘해상풍력특별법’은 지난 2021년 5월 김원이 국회의원이 ‘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안’을 시작으로 모두 3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20일 제21대 국회 임기 마지막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특별법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박정렬 기자 holbul@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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