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금과 계좌 이체액이 범죄 수익이더라도 형법상 ‘물건’이 아니어서 추징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3단독 박현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사 자격이 없는 A씨는 지난해 4~9월 광주 광산구에 안마시술소를 차린 뒤 돈을 받고 영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는 신용카드 결제 내역·은행계좌 이체 내역을 토대로 A씨가 안마소를 운영하면서 대가로 지급 받은 3357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가 받은 돈이 ‘물건’이 아니어서 추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현 부장판사는 “은행계좌로 송금·이체 받거나 신용카드로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피고인은 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이나 신용카드회사에 대한 신용채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번 돈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에 해당하지만 형법상 ‘물건’이 아니어서 추징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형법상 물건을 몰수하기 불가능한 때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몰수 대상은 물건으로 한정하고 있다.

박현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기간, 업장의 규모, 피고인이 업장을 폐업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