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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전세 사기, 예방이 우선
박세진 진도경찰서 순경

2024. 03.27. 18:23:44

최근 주택시장 침체와 부동산 가격 하락세로 ‘깡통전세’,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때문에 전세 사기를 어떻게 예방법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선 전세 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전세보증금 보험뿐이다. 먼저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다. 집주인의 허가 없이도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한다.

이와 함께 등본을 직접 확인하고 근저당 설정 금지, 우선 변제권을 취득하기 전 매매, 위반 시 계약해지 가능 등의 특약 문구를 확인해 계약을 진행하고,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하는 방법이 있다.

전세 사기를 당하는 대부분이 부동산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다. 경찰청에서는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해주는 전세 피해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원스톱 지원 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률 상담가 또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기에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아울러 안심전세 앱 이용도 한가지 방법이다. 안심전세 앱은 시세정보, 집주인 정보공개, 전세계약 원스톱 처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세 사기에 있어 핵심적인 정보들을 제공하기에 적극 추천하는 바이다.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는 전세 사기. 사기꾼들은 화려한 인테리어에 현혹되는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를 주로 타겟으로 선정한다. 세입자의 각별한 주의도 필요하지만 정부의 확실한 대책안 또한 필요하다고 본다.

전세 사기의 피해자가 사라지는 날까지 임차인들이 마음 놓고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날을 기대한다.


광남일보@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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