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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 우주발사체 예타면제 추진을 환영한다
여균수 주필

2024. 02.15. 18:12:31

[사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첨단산업단지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추진된다고 한다.

정부는 14일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전 세계적으로 첨단산업의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 대응해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신속히 조성하고 지원책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타 면제 공식화는 정부가 지난해 3월 미래첨단 전략산업 생산거점으로 전남 고흥 우주발사체를 지정한 지 11개월 만이다.

예타 면제는 고흥이 우주항공 거점으로 기업 수요가 충분하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판단이 깔렸다.

예타 면제가 성사된다면 고흥 국가산단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이다.

고흥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은 ‘대한민국 우주메카’인 고흥군 봉래면 일원 173만㎡에 국비 3800억원을 들여 조성되며, 액체·고체 발사체 기업 입주공간과 지원시설 구축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타를 면제할 경우 타당성 조사 등이 면제돼 사업 추진이 통상 7개월가량 빨라지는데, 전남도는 예타 면제로 국가산단 조성이 당겨지면 2026년, 늦어도 2027∼2028년에는 발사체 기업과 연구개발 시설의 본격적인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지원책에는 지난해 3월 미래첨단 전략산업 생산거점으로 선정된 광주 미래차 국가산단 부지의 그린벨트 해제 요건 완화를 검토하는 안도 포함됐다고 한다. 산단 예정 부지가 그린벨트에 포함돼 부지 활용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그린벨트가 해제돼 부지 활용 제약에서 벗어난다면 미래차 국가산단과 자율차 부품 소부장(소재 ·부품·장비) 특화단지로 이어지는 미래차 삼각벨트 완성에도 더 다가갈 전망이다.

정부가 하루가 바쁘게 달라지는 첨단산업을 조기에 진흥시키기 위해 시간을 요하는 행정절차를 간소화한 것은 잘한 정책이라고 하겠다.

앞으로도 고흥 우주발사체 등 첨단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한다.


여균수 기자 dangsannamu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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