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동구의원은 빛고을정신요양원, 진산요양원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하면서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촉구했다.

박현정 의원은 25일 오전 동구의회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백억원의 예산이 투명하고 적법하게 쓰였는지 아무도 운영실태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광주 동구청은 나주에 있는 정신요양시설(빛고을정신요양원, 진산요양원) 2곳에 최근 5년간 300억원이 넘는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시설이 운영되는 동안 제대로 된 회계감사 등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해 회계감사와 지도·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며 “예산을 지원한 광주시, 법인 소재지 광주 동구, 시설 소재지 나주시는 협약 체결도 못 하고 동구가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치단체 간 책임을 떠넘기는 사이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이 없어 빛고을정신요양원 운영실태를 점검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했지만, 필수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며 “동구청장은 시설 운영실태와 보조금이 적법하게 쓰였는지 등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운영실태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직무유기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동구는 요양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관련법에 벗어난 사실이 있으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자치단체 간 관리·감독 체계도 정비해 국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