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에서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광주는 97건, 전남은 10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0년 광주 35건, 전남 60건, 2021년 광주 67건, 전남 99건 등에 이어 매년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년 만에 광주는 2.7배, 전남은 1.8배 오른 것이다.

특히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로 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된 심의가 크게 늘었다.

광주에서는 2020년에 ‘상해폭행’ 1건이 발생했으나 2020년 ‘모욕·명예훼손’ 4건, ‘공무·업무방해’ 2건, ‘협박’ 1건 등 총 7건으로 급등했다.

전남 역시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8건이 같은 기간 12건으로 많아졌다.

전국적으로도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20년 95건에서 2022년 179건으로 약 2배 증가했다.

학부모의 교권침해(2022년 기준)는 ‘모욕·명예훼손이’ 32.9%(59건)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정당한 교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27.3%(49건), ‘공무 및 업무방해’ 13.9%(25건), ‘협박’ 11.1%(20건), ‘그밖에 학교장이 판단하는 행위’ 5.6%(10건) 순이었다.

전국적으로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도 2020년 1063 건에서 2022년 2830 건으로 증가했다.

교권침해 건수가 증가하는 만큼 스트레스를 받은 교원들의 연가, 특별휴가, 병가, 휴직도 증가했다.

교사들이 학부모 등살에 오죽 힘들었으면 줄지어 명퇴를 신청하거나 휴직을 하겠는가. 서울 서이초교 교사에 이은 잇따른 교사들의 죽음의 공통점은 학부모 민원 등으로 힘들어하다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사실이다. 교권 추락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었으나 그 도가 지나쳐 이제 교사들이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교권이 무너지면 교육도, 사회도, 나라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교권 회복을 위한 범국가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