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위원회가 지난 14일 부산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지방시대위는 4대 특구를 토대로 국정과제인 ‘지방시대’ 성과 창출에 나선 것.

위원회는 자율성을 키우는 과감한 지방분권, 인재를 기르는 담대한 교육개혁, 일자리를 늘리는 창조적 혁신성장 등 5대 전략과 기회발전특구, 교육자유특구, 지방정부 주도 도심융합특구, 로컬리즘을 통한 문화특구 등 9대 정책을 추진한다.

기회발전특구는 특구로 옮기는 기업에 재산세와 법인세를 5년간 100% 면제하는 등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줌으로써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유도한다.

지역 학교에 자율권을 대폭 부여하는 ‘교육자유특구’도 내년부터 4∼5곳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여기에 주거지와 상업지역, 여가시설을 모두 갖춘 ‘도심융합특구’, 지역 문화 육성을 위한 ‘문화특구’도 함께 조성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출범식에서 이같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발전과 성장을 위해 서울과 부산이라는 두 축이 작동돼야 한다”며 “그래야 영남과 호남이 함께 발전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낙후된 호남에 대한 배려는 찾아볼 수 없었고, 특히 과거 성장을 위해 불가피하게 택했던 불균형 거점 개발 논리를 다시 꺼내 들어 아쉬움을 주고 있다.

서울-부산 양축 발전 전략은 과거 박정희 정권 때부터 시작한 편중 정책으로, 그로 인해 호남은 수십 년 간 개발에서 소외되는 설움을 겪어야 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석열 대통령의 지방시대는 서울과 부산만 있는가? 지방시대 선포는 전근대적인 박정희 시대의 회귀!”라고 비판했다.

수도권 중심으로 지방 중심으로 국가정책을 바꾸겠다는 윤 대통령의 ‘지방시대 선포’에 기대를 걸면서도 과거처럼 호남을 볼모로 한 지방정책이 되지나 않을까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호남지역은 지금도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이다. 정부가 ‘지방시대’를 구호로 수도권에 편중된 경제와 인구를 지방에 이양하는 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면 우선적으로 호남을 배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