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남지역 건축물의 내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다고 한다. 내진설계를 적용받지 않은 오래된 건축물이 많다는 것으로, 건축물 내진 성능을 높일 수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 설계 현황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전남지역 건축물의 내진율은 10.6%로 전국에서 가장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국 평균 내진율 16.4%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남 건축물 10동 중 9동이 내진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전남지역의 전체 사용승인 건축물 66만2943곳 중 내진 대상 건물은 54만195곳으로 이중 내진이 확보된 대상은 5만7189곳이다.

그나마 광주지역 내진율은 18.6%로 전국 평균을 살짝 웃돌고 있다.

전국적으로 공공과 민간건축물의 내진율은 각각 22.5%와 16.3%로 전년도(공공 21.2%, 민간 15.2%)에 비해 소폭 상승했으나 아직도 낮은 수준이다.

공공건축물 내진율은 세종(38.6%), 서울(27.2%), 광주(27.1%) 등의 순으로 높았다. 내진율이 낮은 곳은 전남(16.5%), 부산(17.9%), 충남(19%), 전북(19.3%) 순이었다. 민간건축물 내진율이 높은 곳은 경기(25.4%), 세종(22.8%), 울산(21.7%) 순이었으며, 낮은 곳은 전남(10.4%), 경북(11.5%), 부산(12.1%) 순이었다.

국토부는 건축물 내진 성능을 높이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보강하면 최대 10%까지 건폐율과 용적률 확대 혜택을 주고 있으나 민간건축물의 경우 호응이 미미하다.

우리나라는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다. 특히 규모 5.0 이상의 역대 지진 10건 중 7건이 2000년대 이후, 5건이 2010년대 이후 발생하는 등 갈수록 지진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모로코 지진으로 수천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를 보더라도 지진의 피해는 상상을 초월한다. 내진 건축물을 확대하기 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