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탄소중립 추진, 첫 단추 잘 꿰야"
광주전남연구원, 지역 특성별 기본계획 수립 주장
정부-지자체간 정보 공유·협력체계 구축 등 제안
정부-지자체간 정보 공유·협력체계 구축 등 제안
입력 : 2023. 06. 01(목) 18:21
정부가 지난 4월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공개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 특화된 탄소중립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일 광주전남 정책Brief(브리프)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주요 내용 및 광주전남의 대응 방향’을 발간해, 지자체는 탄소중립 이행의 실질적인 주체이며, 국가 기본계획을 토대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국가 기본계획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용했을 때 2030년 광주와 전남의 온실가스 감축 가능 비율은 각각 32.5%와 29.4%로 국가의 2030년 목표인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 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큰 광주 광산구, 여수, 광양, 장성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후 1년 이내에 광역지자체 단위의 탄소중립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이후 1년 이내에 기초지자체 단위의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과 함께 효율적인 이행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 정책 기조, 지역의 감축 잠재량 등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마련 △온실가스 감축 강도에 따른 탄소중립 달성 시점 설정 △시도민의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한 정부-지자체간 정보 공유기반 마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 전문기관 및 타 지자체와 저탄소 협력체계 구축 △해상풍력 등 신기술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 규명 등을 제시했다.
광주전남연구원 조승희 책임연구위원은 “지역 탄소중립 계획의 효율적인 이행평가 및 환류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간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 전기차 보급 대수 등 원활한 자료 확보가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전문가,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 탄소중립 이행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1일 광주전남 정책Brief(브리프)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주요 내용 및 광주전남의 대응 방향’을 발간해, 지자체는 탄소중립 이행의 실질적인 주체이며, 국가 기본계획을 토대로 각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국가 기본계획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적용했을 때 2030년 광주와 전남의 온실가스 감축 가능 비율은 각각 32.5%와 29.4%로 국가의 2030년 목표인 40%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 내 산업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이 큰 광주 광산구, 여수, 광양, 장성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후 1년 이내에 광역지자체 단위의 탄소중립 계획을 마련해야 하며, 이후 1년 이내에 기초지자체 단위의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며 실행력 있는 계획 수립과 함께 효율적인 이행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지역 특성에 맞는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 정책 기조, 지역의 감축 잠재량 등을 반영한 온실가스 감축 시나리오 마련 △온실가스 감축 강도에 따른 탄소중립 달성 시점 설정 △시도민의 정책 체감도 향상을 위한 정부-지자체간 정보 공유기반 마련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등 전문기관 및 타 지자체와 저탄소 협력체계 구축 △해상풍력 등 신기술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효과 규명 등을 제시했다.
광주전남연구원 조승희 책임연구위원은 “지역 탄소중립 계획의 효율적인 이행평가 및 환류를 위해서는 관련 부서간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사업 모니터링을 통해 태양광 발전시설 용량, 전기차 보급 대수 등 원활한 자료 확보가 가능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전문가, 지역 주민 등으로 구성된 ‘지역 탄소중립 이행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