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중기 84% "납품가 인상분 반영 못해"
중기중앙회 조사…‘까다로운 입찰자격’ 가장 큰 애로
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법제화·공시 의무화 요구
혁신도시 공공기관 우선구매 법제화·공시 의무화 요구
입력 : 2023. 03. 23(목) 18:28
지역 중소기업 10곳 중 8곳이 원자재 가격 상승 등에 따른 납품가격 인상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광주·전남 공공기관 거래(희망) 중소기업 경영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 필요 시 요구사항 수용 정도는 ‘전혀 반영하지 못함’과 ‘일부만 반영된다’는 응답이 83.5%에 달했으며, ‘전부 반영’은 16.5%에 그쳤다.
계약 단가를 보장받지 못한 사유는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돼 변경이 어려움’(17.7%), ‘낙찰제에 따른 가격 하락’(16.8%), ‘원자재·인건비 등 인상분 미반영’(14.2%)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공공기관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활용 수준은 ‘보통이다’ 56.7%, ‘활용이 부족하다’ 23.1%, ‘적극 활용한다’ 20.2%로 조사됐다.
납품 시 주요 애로사항은 ‘입찰 자격 및 계약 조건이 까다로움’이 19.0%로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의 구매정보를 얻기 어려움’(18.7%), ‘중소기업자간 과당 경쟁’(17.3%), ‘발주 물량 감소’(14.4%)가 뒤를 이었다.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해 계약 절차와 구매 제도 등에 대한 초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중기 제품 구매 노력 정도에 대해서는 ‘노력한다’가 62.5%, ‘노력하지 않는다’가 37.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제도는 (약칭)혁신도시법상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과 같이 ‘지역 중소기업 제품도 우선구매 의무 비율(30% 이상) 법제화’ 의견이 30.8%로 가장 높았고, ‘지자체에서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시 의무화’(18.9%),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강화’(18.2%), ‘조합추천 수의계약 등 지역 중소기업 협동조합 추천 구매제도 활용’(17.1%)이 뒤를 이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조합추천 수의계약과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제도와 같이 협동조합을 통한 구매제도를 활용하면 적정한 품질과 납품을 검증 받아 구매 담당자의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등 장점이 많은 제도이므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 208개사를 대상으로 광주·전남 지역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23일 중소기업중앙회 광주전남지역본부가 발표한 ‘광주·전남 공공기관 거래(희망) 중소기업 경영애로’ 실태조사에 따르면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인해 계약금액 조정 필요 시 요구사항 수용 정도는 ‘전혀 반영하지 못함’과 ‘일부만 반영된다’는 응답이 83.5%에 달했으며, ‘전부 반영’은 16.5%에 그쳤다.
계약 단가를 보장받지 못한 사유는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돼 변경이 어려움’(17.7%), ‘낙찰제에 따른 가격 하락’(16.8%), ‘원자재·인건비 등 인상분 미반영’(14.2%) 순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공공기관의 지역제한 경쟁입찰 활용 수준은 ‘보통이다’ 56.7%, ‘활용이 부족하다’ 23.1%, ‘적극 활용한다’ 20.2%로 조사됐다.
납품 시 주요 애로사항은 ‘입찰 자격 및 계약 조건이 까다로움’이 19.0%로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의 구매정보를 얻기 어려움’(18.7%), ‘중소기업자간 과당 경쟁’(17.3%), ‘발주 물량 감소’(14.4%)가 뒤를 이었다. 공공조달 시장 진입을 위해 계약 절차와 구매 제도 등에 대한 초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나주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중기 제품 구매 노력 정도에 대해서는 ‘노력한다’가 62.5%, ‘노력하지 않는다’가 37.5%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제도는 (약칭)혁신도시법상 지역인재 채용 의무비율과 같이 ‘지역 중소기업 제품도 우선구매 의무 비율(30% 이상) 법제화’ 의견이 30.8%로 가장 높았고, ‘지자체에서 지역 중소기업 제품 우선구매 실적을 주기적으로 공시 의무화’(18.9%), ‘지역제한 경쟁입찰제도 강화’(18.2%), ‘조합추천 수의계약 등 지역 중소기업 협동조합 추천 구매제도 활용’(17.1%)이 뒤를 이었다.
이창호 중기중앙회 광주전남본부장은 “조합추천 수의계약과 소기업 공동사업 제품 우선구매제도와 같이 협동조합을 통한 구매제도를 활용하면 적정한 품질과 납품을 검증 받아 구매 담당자의 업무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등 장점이 많은 제도이므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활용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광주·전남 소재 중소기업 208개사를 대상으로 광주·전남 지역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수렴하고, 지역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됐다.
송태영 기자 sty1235@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