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군공항과 쌍둥이법 소위 통과했다는데
여균수 주필
입력 : 2023. 03. 21(화) 18:33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는 광주 군공한 이전 특별법이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한다.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과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첫 번째 문턱인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광주 군공항 특별법 제정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것이다.

국토위는 어제 교통법안소위에서 TK(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 3개안을 병합 심사해 가결했다.

대구경북 신공항 특별법이 1차 문턱을 넘으면서 ‘쌍둥이 법안’으로 불리는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 통과 가능성도 커졌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도 ‘기부 대 양여’ 부족분에 대한 국비 지원 등 주요 쟁점이 대구경북 신공항과 같다.

광주 군공항 특별법을 다룰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다음달 4~5일 열린다.

광주 군 공항 특별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은 “광주나 대구 모두 공항 이전을 할 때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을 특별법으로 명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4월에 대구와 함께 특별법이 차질 없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기정 광주시장도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특별법의 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광주 특별법도 국방위 소위를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잘하면 오는 4월 국회에서 특별법 통과가 유력해졌다.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은 오는 2028년까지 이전 군공항 건설 4조791억원, 이전 주변지역 지원에 4508억원 등 모두 5조7480억원을 들여 종전부지(8.2㎢, 248만평)를 개발한 뒤 그 수익금으로 15.3㎢(463만평) 규모의 신공항을 짓는 것을 골자로 한 대형 프로젝트다. 이전에는 막대한 보상비가 필요한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특별법이다.

최근 함평지역에서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잇따라 설명회를 갖는 등 분위기가 좋다. 4월 국회에서 특별법이 통과됨으로써 지역의 해묵은 현안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정치권의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한다.
여균수 기자 dangsannamu1@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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