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멸 해결책은 중앙정부에 달렸다
노경수 광주대 부동산학과 교수
입력 : 2023. 02. 06(월) 17:09
[광남시론]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19)는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지자체의 총인구 감소는 저출산·고령화보다는 사회적 유출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는 연구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지방의 인구감소와 그에 따른 소멸위험이 근본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으로 인구가 이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19년 말 국토면적이 11.8%인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50%가 넘게 거주하여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였다. 또 2000년 대비 2019년에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전남은 17.5%, 경북은 12.7%, 강원은 8.2%의 총인구가 감소한 반면, 경기도는 56.0%나 증가하였다. 이 기간동안 고흥군과 보성군은 총인구 30% 이상 감소하였다. 일자리, 인력 등의 이동으로 수도권의 GRDP는 이미 2017년부터 비수도권을 넘어섰다. 수도권에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3.6%,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집중되어 우리나라 불균형지수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도쿄수도권 집중도는 30% 정도로 우리의 경우보다 훨씬 낮다.
2021년 출산율이 또 다시 역대 최저 수준인 0.81명으로 내려앉았다. 세종(1.28명)이 가장 높았으며. 전남은 1.02명인 반면, 서울은 0.63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특히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1.87명으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기록했다. 일본의 경우 2021년 1.30명으로 우리보다 매우 높다.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 출산율’은 2.1명이다, 이 기준과 비교해보면 지방은 저출산이지만, 서울·수도권이 초저출산이다. 지방의 출산율이 낮아 인구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인구유출과 함께 가임인구 감소로 총 출생아수가 격감하기 때문에 인구절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울은 젊은 층 인구가 넘쳐나서 밀도가 높기 때문에 청년층 스스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못한다고 인구학자인 서울대 조영태교수는 지적한다,
이러한 지방의 인구위기는 결국 국가의 인구위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지속되기 때문에 수도권은 초저출산율을 유지하면서도 총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지방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수도권 인구도 감소하는 상황이므로 국가 인구위기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의 움직임은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낮아진 2005년 노무현정부 때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을 제정하여 출산 및 보육시책을 마련하였다. 저출산대책은 가임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대도시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지자체간 인구이동은 국가 총인구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인구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한계가 있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격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2004년 참여정부 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다. 2020년 4월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었지만, 기존 낙후지역 지원사업이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개설 등 전형적인 개발시대 인프라 위주의 사업으로 추진되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여 귀농어·귀촌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주로 개인별 지원사항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귀촌 후 농어업에 종사해야만 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새로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기존 3법으로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해졌다. 그래서 2021년 지정된 89곳의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보육·교육·의료·주거·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기대는 해보겠지만, 서울·수도권으로 빨려가는 인구흐름을 되돌려놓지 못한다면 지방의 소멸을 막을 수 없다. 혁신도시와 같은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앙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자정책, 즉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초광역권의 ’메가시티‘급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019년 말 국토면적이 11.8%인 수도권에 전체인구의 50%가 넘게 거주하여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였다. 또 2000년 대비 2019년에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전남은 17.5%, 경북은 12.7%, 강원은 8.2%의 총인구가 감소한 반면, 경기도는 56.0%나 증가하였다. 이 기간동안 고흥군과 보성군은 총인구 30% 이상 감소하였다. 일자리, 인력 등의 이동으로 수도권의 GRDP는 이미 2017년부터 비수도권을 넘어섰다. 수도권에 상위 1000대 기업 본사의 73.6%, 신용카드 사용액의 81%가 집중되어 우리나라 불균형지수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도쿄수도권 집중도는 30% 정도로 우리의 경우보다 훨씬 낮다.
2021년 출산율이 또 다시 역대 최저 수준인 0.81명으로 내려앉았다. 세종(1.28명)이 가장 높았으며. 전남은 1.02명인 반면, 서울은 0.63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 특히 영광군의 합계출산율은 1.87명으로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1위를 기록했다. 일본의 경우 2021년 1.30명으로 우리보다 매우 높다.
현재 인구 규모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대체 출산율’은 2.1명이다, 이 기준과 비교해보면 지방은 저출산이지만, 서울·수도권이 초저출산이다. 지방의 출산율이 낮아 인구가 감소한 것이 아니라, 인구유출과 함께 가임인구 감소로 총 출생아수가 격감하기 때문에 인구절벽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또한 서울은 젊은 층 인구가 넘쳐나서 밀도가 높기 때문에 청년층 스스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필요성을 강하게 느끼지 못한다고 인구학자인 서울대 조영태교수는 지적한다,
이러한 지방의 인구위기는 결국 국가의 인구위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이 지속되기 때문에 수도권은 초저출산율을 유지하면서도 총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결국 지방 인구가 유입되지 않는다면, 수도권 인구도 감소하는 상황이므로 국가 인구위기는 심화될 수밖에 없다.
중앙정부의 움직임은 합계출산율이 1.08명으로 낮아진 2005년 노무현정부 때 보건복지부의 소관으로 ‘저출산·고령화 기본법’을 제정하여 출산 및 보육시책을 마련하였다. 저출산대책은 가임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대도시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었다. 지자체간 인구이동은 국가 총인구 증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지방인구소멸 위기지역에 대한 대책으로 한계가 있었다.
수도권 집중에 따른 격차를 시정하기 위하여 2004년 참여정부 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였다. 2020년 4월에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개념이 도입되었지만, 기존 낙후지역 지원사업이 접근성 제고를 위한 도로개설 등 전형적인 개발시대 인프라 위주의 사업으로 추진되어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가 없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를 제정하여 귀농어·귀촌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주로 개인별 지원사항을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 귀촌 후 농어업에 종사해야만 주로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새로운 사람들의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중앙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하는 기존 3법으로는 지방소멸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은 명백해졌다. 그래서 2021년 지정된 89곳의 인구감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주도적 지역발전과 국가 차원의 지역 맞춤형 종합지원 체계를 구축해서 보육·교육·의료·주거·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특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기대는 해보겠지만, 서울·수도권으로 빨려가는 인구흐름을 되돌려놓지 못한다면 지방의 소멸을 막을 수 없다. 혁신도시와 같은 양질의 교육과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중앙정부의 대규모 재정투자정책, 즉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초광역권의 ’메가시티‘급 정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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