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세평] 민선 8기 광주시 복지 분야 1호 공약이기도 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오는 4월부터 전면 시행이 된다.

광주시민 누구나 질병이나 사고, 노쇠, 장애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안심하고 이용하는 돌봄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7월부터 태스크 포스(TF) 결성하여 자치구와 협의적 근거와 사업기반을 준비하기 위해 시의회와 협력해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속도를 내었다.

이는 통합돌봄 서비스망을 마련하여 시민이 질병이나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것에 초점이 있다.

지속적인 돌봄 서비스 확충에도 불구하고 복지 수요에 대응 하지 못한 판단하에 기존 서비스의 부족함을 보완하여 모든 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편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에는 자치구에서 각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였는데 이제는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통합서비스 이용이 가능해 졌다.

돌봄콜 신청이 접수되면, 동 사례관리 담당자가 현장방문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정도를 확인하고 1:1 맞춤 돌봄을 제공한다.

초고령 노인과 심한 장애인, 은둔·고립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의무방문’을 할 계획이다.

야간이나 공휴일, 갑작스러운 사고·질병 등으로 즉시 돌봄이 필요한데 제도권 안에서 돌봄서비스를 적시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긴급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공백을 촘촘하게 메워 나갈 예정이라고 한다.

서비스 대상은 경제적 형편이 아닌 ‘돌봄의 필요도’에 따라 영유아,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1인가구(청년·장년) 등 소득재산, 연령, 장애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돌봄서비스의 체계의 기대가 된다.

필자는 지난해 광주과학기술진흥원 주관하여 ‘마음챙김 교육의 확대’를 적용한 광주형 복지모델의 필요성에 관한 프로젝트를 공동연구 진행한 바 있다.

광주광역시 돌봄교육건강 정책현황을 파악하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바탕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는 정신건강의 문제를 치료적 접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뿐 상담 치료적 접근으로서 이용자들에게는 부담을 주어 서비스 이용이 어려움이 있다는 한계를 파악하게 되었다.

돌봄종사자들을 포함한 일반시민들의 자기돌봄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며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예방차원의 정신건강 지원환경이 필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이 있었다.

또한 시민들의 인식조사의 결과. 다수는 자기돌봄 프로그램, 교육, 기술이 필요하지만 어떤 도움을 받을지, 어떠한 프로그램이 있는지 모르고 복지정책이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필자는 ‘광주다움 통합돌봄’체계을 위한 제언을 해본다.

강기정 시장의 기조연설에서 “어디에도 없던 통합돌봄이 시작돼 광주시민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순간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견처럼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의 예방차원의 정신건강을 위한 돌봄서비스 체계까지 더해진다면 향후 ‘광주다움 통합돌봄’체계는 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은 현실화 될 수 있을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