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남초대석]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인터뷰
"전남교육 대전환으로 지역 소멸 위기 극복"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교원정원감축정책 저지 노력
1인당 年 240만원 기본소득 지원… 지자체와 협력 재원 확보
농산어촌유학 프로 단점 보완…‘정주형 장기유학’ 변화 모색
입력 : 2022. 11. 06(일) 18:53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교육을 통해 전남 아이들의 미래와 지역의 미래를 바꾸고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주민 직선 4기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이 취임한 지 100일이 지났다. 김 교육감은 취임 일성으로 ‘함께 여는 미래, 탄탄한 전남교육’을 실현해 미래를 가꾸는 창의적이고 포용적인 사람을 양성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당면 현안으로는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력 제고 방안을 언급했다. 이와 함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 교원 정원 감축 등 분권과 균형에 역행하는 정부 정책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저지하는 데 힘쓰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특히 그가 제시한 ‘전남교육 대전환’이라는 어젠다는 지역 소멸 위기와 불투명한 미래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역 전략산업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교육시스템 구축,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디지털사회를 기반으로 한 교육 패러다임 변화 등의 실천과제를 제시했다. 지난 100일, 코로나19 이후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목도하고,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라는 절박한 현실과 마주하며, ‘교육은 단순히 학교 안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생존의 문제’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김 교육감을 만나 민선4기 주요 현안과 풀어야 할 과제들을 들어봤다.



-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축소에 대한 우려가 크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교원 정원 감축 정책도 나오고 있는데 어떤 대응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학생들의 교육활동비 뿐 아니라 학교 급식비나 수업료 등 무상교육을 위한 재원과 학교를 새로 짓고 유지 보수하는 비용 등 양질의 교육환경을 만드는 데 쓰이는 예산이다.

하지만 정부는 학생 수가 줄어들었으니 교부금을 줄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 우려스럽다.

교육예산은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해 미래사회에 필요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함이다. 단순히 예산 분배의 문제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

또 정부는 올 2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교사 정원까지 감축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고교학점제 추진 등 새 정부의 교육정책 추진과도 엇박자를 내는 것이다. 오히려, 미래교육 여건 조성을 위해 학교는 작아져야 하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정원 확대가 시급하다.

코로나 감염병 유행 시 과대학교·과밀학급이 방역과 학습의 질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목격한 만큼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맞춤형 개별화 교육, 코로나 이후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효율적인 교육 회복을 추진하기 위해서라도 학급당 학생 수 감축과 교원 정원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의 올곧은 성장을 위해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원 정원 감축’ 정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 전남교육 대전환을 추진하는 데 여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실현 방안은.

△전남의 아이들을 미래 인재로 키워내기 위한 구상을 전남교육 대전환이라는 틀에 담았다. 전남교육 대전환은 두 개의 큰 축으로 진행될 것이다. 하나는 전남형 교육자치이고 다른 하나는 미래교육이다. 전남형 교육자치는 전남의 아이들이 전남에서 배우고 전남에서 일하게 하는 상생의 교육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통해 교육과 일자리가 맞물려 발전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 미래교육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지식을 주입하는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교육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질문이 가득한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어 전남의 아이들을 대한민국의 인재로 키우겠다.



- 농촌 교육격차 등 전남교육의 여러 문제점이 존재한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우리나라의 인구 감소는 심각한 수준이다. 대한민국에서도 전남이 가장 먼저 지역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다. 지역소멸의 가장 큰 원인은 출산율 저하이지만, 전남의 경우 출산율이 전국에서 세종 다음으로 두 번째 높다.

그런데도 전남의 인구는 감소해 지역소멸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 그만큼 전남도를 떠나는 도민이 많다는 것이다. 그 원인은 일자리와 교육이다.

민선 4기는 전남에서 교육 때문에 떠나지 않고, 전남에서 교육 받은 학생들이 전남에 있는 좋은 일자리로 취업하도록 하겠다.

그 첫 출발이 전남교육 기본소득이다. 전남에서 아이를 키우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2023년 소멸 고위험지역 초등학생부터 전남교육 기본소득을 도입하고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1인당 연간 24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해 아이들을 키우는 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은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의지의 문제다. 다만 자체예산으로는 쉽지 않고 지속이 어렵다. 우선 자체 재원을 활용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연간 1조원 규모의 지역소멸대응기금 등 활용을 통해 연차적으로 늘려 전남학생교육수당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겠다.



- 주지하는 것처럼 전남 대부분이 소멸 위기 지역에 들어간 지 오래다.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교육적인 차원의 방안이 있다면.

△농어촌 학생 수 감소세가 심각하다. 전남의 학생 수는 1981년 120만 명을 정점으로 줄어들기 시작해 현재는 18만여 명이다. 올해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학교가 12교 32분교장이나 된다.

그동안 작은학교를 살리기 위해 많은 지원이 이뤄졌고 적지 않은 성과도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작은 학교들의 미래는 불안하다. 언제 문을 닫아야 할지 모르는 불안감 속에서 힘겹게 버티고 있다.

과감한 지원을 통해 변화를 유도하고 경쟁력을 키워 작은학교를 살려야 한다. 무엇보다 교육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전남의 농어촌 학교는 학생 수가 적어 학생 개인별 특성 파악과 학습 이력관리가 용이해 맞춤교육이 가능하다. 과밀학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시학교에 비해 ‘미래교육’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장점을 살려 창의력, 융합교육 맞춤형 교육을 통해 농어촌 작은학교의 교육력을 높여 ‘가고 싶은 학교’로 만들겠다.



- 미래 교육은 어떻게 가야 한다고 보는가. 전남교육만의 대비책과 특징이 있다면 무엇인가.

△우리 전남은 농산어촌 도서벽지가 많고 교육인프라도 열악해 교육 격차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그 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다.

지금이 미래교육을 위한 전남교육정책의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에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앞으로 미래사회에서는 지식을 단순히 암기하는 능력보다는 지식과 가치를 창출하는 능력이 요구된다.

창의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업이 미래교육에 맞게 바뀌어야 한다. 이에 민선 4기 전남교육은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교육과정과 인프라 구축에 선제적으로 나서려고 한다.

교실수업 혁신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학생 성장 단계와 학교급별, 과목별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학습 시스템을 구현하겠다. 이를 활용한 교육과정 운영으로 기초·기본 학력을 높여갈 계획이다. 학생들의 학습부진 원인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학습이력관리시스템을 도입해 교육력을 높이겠다.

AI튜터를 활용한 맞춤형 학습콘텐츠와 전남형 온라인 학습 J-MOOC를 구축하겠으며 1인 1스마트기기를 보급해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하겠다.



- 최근 ‘혁신학교를 넘어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제시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민선 4기 전남교육 첫 번째 발전과제로 ‘혁신을 넘어 미래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겠다. 이는 혁신학교의 성과를 발전적으로 계승해 전남의 모든 학교가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지난 12년 간의 혁신학교는 △민주적 의사결정 문화 조성 △학생 배움 중심의 교육과정과 수업 혁신 △학생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중심에 놓는 학교문화 △학생자치 문화 확산 등 큰 성과가 있었다.

민선 4기는 이런 성과들이 혁신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학교에 스며들어 학교 운영의 바탕이 되고 있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더 이상의 추가 공모는 진행하지 않겠다. 오히려 이를 더욱 확산하고 발전시켜 민주적 학교문화를 기반으로 학교자치와 전남형 교육자치를 실현하겠다.

현재 지정·운영 중인 혁신학교에 대해서는 지정 기간 유지 및 예산 지원을 통해 학교 운영의 안정성을 보장하겠다. 더불어 미래교육을 위한 과제인 △지속 가능한 생태 전환 교육 △AI교육 및 디지털 문해력 교육 △민주(세계)시민교육 △무학년 주제 탐구 활동 △독서 기반 토론 교육 △삶 연계 마을 교육과정 △지역 연계 진로 교육 등 미래학교의 모형으로서 역할도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겠다.

지난 12년의 학교혁신이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을 중심에 두는 학교 교육의 본질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면, 민선 4기는 이를 바탕으로 전남교육이 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소통 협력 연대의 전남형 교육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



- 농산어촌유학이 민선 4기를 맞아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

△사업 추진 2년 만에 유학생 수가 4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양적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학생은 6개월 정도 전남에서 체류하고 다시 원소속 학교로 복귀하고 있는 실정이다.

6개월 단위로 운영되는 기존 농산어촌유학의 단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전남에 정착 인구가 유입되는 효과가 있는 정주형 장기유학으로 정책을 바꾸려고 한다.

정주형 장기유학은 유학 온 지역에 최소 5년 이상 전 가족이 이주해 생활하는 것으로 올 1학기 ‘해남 북일초와 두륜중’에서 처음 시작했다. 두 학교의 정주형 장기유학은 교육청과 지자체(해남군),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운영하는 대표적인 ‘민·관·학’ 협업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향후 해남군 사례를 모델 삼아 참여 시·군을 늘려나가겠다.

또 생활인구 유입형 단기유학 운영 기간도 현행 최소 6개월에서 내년부터는 1년으로 늘려 안정화 기반을 확보하겠다.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업성과평가 및 검증시스템을 도입해 전남학생과 유학생 모두에게 호혜적인 사업이 되도록 하겠다. 이를 통해 농산어촌유학을 ‘전남교육 대전환’의 시금석으로 삼아 작은학교도 지키고 지역 소멸에도 대응하겠다.



-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학교 밖 인성교육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나

△요즘 학교폭력, 왕따, 교사에 대한 폭언·폭행 등 학생들의 비행 사건이 자주 보도되고 있다. 그럴 때마다 지식 위주의 경쟁 교육 때문이라며 학교에서의 인성교육 필요성이 이야기되고 있다.

하지만 인성교육은 학교 교육 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는 속담이 있듯 가정교육이 아이들의 인성을 키우는 데 매우 중요하다.

가정은 인성교육의 시발점이 되는 곳으로, 아이들의 인성 함양 및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인성을 갖추려면 학교 교육 이전에 가정교육부터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최근 맞벌이 가정 증가, 핵가족화로 인해 가정 내 인성교육을 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에 우리 교육청은 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상실된 가정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할 있도록 학부모 교육 및 가족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앞으로는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지역의 자산을 활용한 인성교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1학생 1시민단체 가입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세워 추진하겠다.



- 향후 교육감으로서, 또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소망과 계획이 있다면.

△교육을 통해 전남 아이들의 미래와 지역의 미래를 바꾸고 싶다. 전남의 품 안에서 자라는 우리 아이들이 올곧게 성장해 전남의 미래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하고 싶다. 전남의 미래이고 희망인 우리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 공부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저뿐만 아니라 전남교육가족 모두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약력

- 전남 곡성군 삼기면 출생

- 전남대학교 철학과 졸업

- 전 노무현재단 운영위원(창립위원)

- 전 목포시의회 의장

-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열린우리당 후보

- 주민직선 1~2기 전남도교육청 비서실장

- 전 목포YMCA 사무총장

- 전 목포정명여고·목포제일중 교사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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