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추경안조정소위 사흘째 심사를 이어가는 동시에 오후 양당 원내대표가 만났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앞서 지난 이틀간 조정소위에서도 양당은 재난지원금 등 주요 쟁점에서 평행선을 달렸다.
송영길 대표는 화상 의원총회에서 “소상공인 피해지원 확대와 전국민 지원금 문제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어제 TV토론을 했는데, 야당도 공감하는 것 같다”며 “(야당) 원내대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잘 정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송 대표는 25만 원을 23만 원으로 줄여서라도 전국민에게 주는 게 맞다며 원내대표에게 맡겼다고 했다. 이준석 대표도 추경 총액이 늘어나지 않는 선에서 재난지원금 양해해줄 수 있다고 공감을 표했다”며 이번 주 중으로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야당은 전체 세출 규모를 늘릴 수 없다며 일자리 지원 예산 등의 대대적인 삭감을 요구하는 등 추경 처리에 소극적”이라며 “야당이 계속 협조하지 않으면 우리 당은 다른 결단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여야 협의에 진전이 없으면 민주당이 원내 절대 과반 의석을 토대로 추경안의 단독처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지원 확대에는 여당과 뜻을 함께하고 있지만 추경안을 순증하지 않고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삭감해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상공인 지원을 최대한 확대하는 산자위 합의에 우선적인 성과가 있었다”며 “소비진작성 재난지원금은 방역상황을 검토하며 지급을 고려한다는 취지에 맞게 협상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이 대표와 달리 원내지도부는 추경 원안에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명시된 재난지원금 대상을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것에 부정적이어서 여야간 협의가 난항을 이어갈 전망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정 협의를 거쳐 가져온 80% 지급안을 여론에 떠밀려 100%로 바꾸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깎아 소상공인 지원 확대 재원으로 써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 추경예산안 조정소위에서 최형두 의원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8조 원 예산이 과감하게 당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획재정부 이억원 1차관은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브리핑에서 “코로나 장기화로 소득이 감소하는 등 더 어려움을 겪는 중산층을 폭넓게 포괄해서 지원하는 것이 양극화 해소나 소득분배 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상대적으로 코로나19 피해가 적은 고소득층까지 (국민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당초 추가경정예산안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정부의 선별지원 입장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