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이익공유제 ‘자발적참여·인센티브’가 바람직”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더불어민주당이 논의에 착수한 ‘코로나이익공유제’에 대해 강제성 없는 자발적인 운동이 바람직하다며 참여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식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정의 역할만으로 K양극화를 다 막기는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며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돈을 더 버는 기업들이 피해 본 대상을 돕는 자발적인 운동이 일어나고 정부가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만 그 전제는 그것을 제도화해 정부가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며 “경제계에서 자발적으로 운동이 전개되고 국가가 참여 기업에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권장하는 방식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그 예로 “한중 FTA 체결 당시 FTA가 농업, 수산, 축산 분야에는 많은 피해를 입히지만, 제조업, 공산품 업체는 오히려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서 당시 기업과 공공부문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농어촌 지역을 돕는 상생협력 기금을 운용했고, 이는 기업의 자발성에 근거한 것”이라고 들었다.
이명박 박근혜 전직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우선 고려하며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두 분의 전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사실은 국가적으로 매우 불행한 사태”라며 “솔직히 제 생각을 말씀드리기로 했다. 지금은 사면을 말할 때가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국민이 공감하지 않는다면 사면은 통합의 방안이 될 수 없다”며 “과거 잘못을 부정하고 재판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차원에서 사면을 요구하는 움직임에 대해선 국민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기 내 사면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리 말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사면을 통해 국민통합을 이루자는 의견은 경청할 가치가 있고, 더 깊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올 것”이라면서도 “대전제는 국민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제기한 전직 대통령 사면론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감사원의 감사과 검찰의 수사가 일부 사안을 두고 여권의 이해와 충돌하는 데 대해서는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월성 원전을 둘러싼 감사원의 감사나 검찰의 수사에 대해 “정치적 목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라며 “윤 총장이 정치를 염두에 두고, 정치할 생각을 하면서 검찰총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